영끌족 개인회생 폭탄돌리기 하지마세요
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시기에 따라 참 많은 것들이 유행하고 바뀌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성행하던 부동산 투자와 코인투자 였는데
당시에는 부동산 투자나 코인, 주식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듣던 시기이다 보니
너도 나도 투자에 혈안이 되어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에 돈을 쓴 것이죠.
또 처음에는 어느정도 수익이 있었지만 급격하게 시장이 악화되며 영끌족 대부분이 빚더미 폭탄돌리기를 시작하고
평범하던 일상이 붕괴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빚탕감을 위한 영끌족 개인회생을 국가적으로 알리기도 하였고요.
아마 오늘 글을 찾아 주신 분들 또한 이러한 투자로 영끌족이 되여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은 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영끌족 개인회생이 얼만큼의 빚탕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기에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다만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이전에 보다 빠르게 소통이 필요한 경우 아래에 남겨두는 비대면 채팅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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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끌족 개인회생이 답인 이유
영끌족 개인회생이 두각을 보인 것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주시투자나 코인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 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이 사항은 지금도 아주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몇몇 특정 법원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이나 코인투자에 대한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식코인 영끌족 개인회생이 조금 더 수월 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가치(청산가치) 보다 많은 채무를 갚아야 한다’ 라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기본 실무준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주식, 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빚더미에 앉은 영끌족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원칙적으로라면 잃은 돈 모두를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높아진 금액만큼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억이며 여기서 8천만원이 주식,코인 투자비용이고 이 돈을 모두 잃었다고 가정하자면
(원래였다면) 주식, 코인투자에 사용된 8,000만원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8,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8,000만원을 5년 꽉 채워 갚는다면 최소 월 133.3만원의 변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끌족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채무로 무너져 내리자
손실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실무준칙 개정안을 공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8,000만원이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으니
실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6개월간 변제하기만 하면 영끌족 개인회생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133.3만원씩 60개월을 내야 하던 개인회생이 단숨에 월 소득-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의 36개월만 변제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 실무준칙 개정시에 굉장한 파장을 불러오기도 하였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법원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며
그 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처가 잘 못 되면 변제금이 순식간에 높아질 수 있으니 꼭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며
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간편진단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진행여부와 실제 탕감금액, 월 변제금 등을 계산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영끌족 개인회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과거 유행에 따라가듯 영끌족이 되어 투자에 나섰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진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부를 축적한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는 소수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때 진 채무가 지금까지의 일상생활을 괴롭히고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더 이상의 채무 돌려막기는 그만둔 채 이제라도 빠르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영끌족 개인회생은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만큼 빚탕감에 특화되어 있는 제도임을 꼭 기억해주시고요.
신용회복이나 워크아웃등에 대하여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조율대상이 아닌 금융사가 존재하기 쉬우니 사실상 회생만큼 다양한 채무를 다량으로 지니고 있는 영끌족에게 맞는 제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글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영끌족 개인회생의 경우 자격조건을 시작으로 현재의 상황, 채무 사용내역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도움을 드릴 테니 회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를 참고 하셔서 연락을 남겨 주셔도 좋고요.
저를 알게 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채무 해결 방법에 어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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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인천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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