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리스 반납 유지 뭐가 유리하냐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요즘은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분들 보다 리스를 통해 월 부담을 낮추고 또 보험료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타 다른 사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리스 반납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알아보고 있었다면 오늘 글을 주목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리스 차량을 반납하는 것이 좋은지, 유지해도 괜찮은지에 대하여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나 글을 읽어 보기에 앞서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아래의 채팅상담 창을 이용하여 궁금한 점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실시간으로 문의가 가능하고 저 또한 가급적 빠르게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회생 리스 반납, 선택일까 필수일까?
일단 한가지 확실히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리스 차량의 경우 본인의 재산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만
바로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리스 차량은 재산은 아닙니다.
세법적으로 우리가 리스나 렌탈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도 본인의 고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은 ‘재산이 아니니 개인회생 리스 반납없이 유지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의문이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잘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스차량은 재산은 아니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유리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 리스 차량유지를 위해 일정수준의 렌탈비, 리스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내 소득에서 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본인의 소득에서 정해져 있는 생활비를 빼고, 그 남은 금액을 변제금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채무를 갚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소득은 정해져 있고 여기서 뺄 수 있는 생활비 또한 정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리스 대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생활비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개인회생법으로 정해진 생활비에는 리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생활비와 리스 대금 양쪽 모두를 만족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 반납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리스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에서 리스를 유지할지 말지를 정하는데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적어도 회생법을 더 잘 아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 리스 반납 유지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고 가능하다면 얼마의 변제금을 내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도 직접 위 내용을 검토해드리고 있는 간편진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이 필수 질문 5가지를 통해 채무 탕감 가능성, 월 변제금, 리스 유지나 반납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확인 후 순차적으로 회신 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리스,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 보자면 리스 차량을 반납하는 것이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개인회생 리스 반납하지 않고 리스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예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무조건 개인회생 리스 반납이 정답이라 할 수 없죠.
개인회생 리스 유지가 가능한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1) 리스차량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2) 리스차량을 통해 장거리 이동이 필수인 경우
(3) 기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리스차량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여기서 (3)을 제외한 나머지 (1)(2)는 어느정도 정의가 가능한데요,
보통 영업사원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택배 등의 차량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경우 등은
본인이 계약한 리스 차량을 반드시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와 리스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추가생계비’의 개념으로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빼는 정해진 생활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생계비를 확보하여 리스비를 충당하는 것이죠.
다만 이는 리스 차량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1)(2)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이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인 경우에만 추가생계비 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리스차량이 있다 하여 추가생계비 모두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죠.
개인회생 리스 반납하는 것이 무조건 100% 더 좋다, 반대로 리스 유지가 100%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를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를 통해 지금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정에 제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채팅 등을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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