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장단점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채무를 조정하여 탕감해 주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를 구분하는 것은 일반 신청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요,
거기에 개인회생 장단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개인파산 장단점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을 통해 제가 직접 개인파산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 글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14년이라는 시간동안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오며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충이 있어 잠시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채무가 늘어날 대로 늘어나 매달 이자 납부하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는 받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선뜻 이용하지 못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사건이다 보니 '법'이라는 명칭 앞에 주눅이 들고
변호사 상담을 하려니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어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라는게 갚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뒤로하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의뢰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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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 만능은 아니지만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개인파산 장단점이 어떤게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그저 채무를 많이 탕감해주는 가장 좋은 제도라 생각하시나요?
물론 신청인 입장에서 채무를 단 1원도 갚지 않고 탕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 좋은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예 만능인 제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제도라도 모두에게 다 좋을 순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개인파산에는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공존하고 있는걸까요?
먼저 개인파산 장단점 중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모든 채무를 단 한푼도 갚지 않고 탕감 받는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남의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채무를 전액 탕감 받는다면
제도의 남용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법원은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신청자격 조건은 물론이거니와 사건을 진행하며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개인파산이건 회생이건 신청하기 이전에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개인파산 장단점 중 장점으로는 1원한 푼 갚지 않고 채무를 모두 탕감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개인파산 단점은 어떤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단점이라하면 개인회생과 같이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을 법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과
사건 진행이 회생보다 더 어렵고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한 재산을 모두 뱉어내야 하지요.
여기서 재산을 뱉어낸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환가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 환가에 대하여는 아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 개인파산, 환가를 조심하세요!
개인파산 장단점 중 단점으로 앞서 추심금지가 없다는 것과 사건이 훨씬 더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환가란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하여 법원에 납부하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금액' 또는
'채무의 사용내역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강제로 일정 수준의 금액을 책정하여 납부하고 이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요.
쉽게 풀어 말하자면 파산은 시켜줄테니 일정 수준 돈을 뱉어내서 채무를 갚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 환가는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3년 5년 분할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재인의 재량에 따라 일시납부 또는 2~3개월 정도 분납하는 수준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크게 결정되면 결정될수록 면책을 받기 쉽지 않아지지요.
그래서 제가 이 환가라는 것이 개인파산 단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한다고 무조건 다 환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지금까지의 삶, 채무 증대 사유, 채무의 사용내역 모두를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뒤 내려지는 결정이지요.
그래서 이 환가결정을 최대한 피하고 설령 환가결정을 받더라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상황에 지쳤더라도 꼭 제대로 상담을 받아 보고 현 상황에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하셔서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직통번호나 상담안내 글을 참고하셔서 채팅상담, 간편진단 등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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