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법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자 도산전문변호사인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관할법원에 대하여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제도이다 보니 '나의 사건' 또한 분명 특정 법원에 신청하는 것일텐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정확히 나는 어떤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도 참 많으실 것이고요.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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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관할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 본 글을 확인해 주시죠.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다른 것 알아 보지 마세요. 가장 우선은 '자격조건'입니다.
그 전에 한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제 칼럼에서든 항상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개인회생 관할법원에 대하여 아무리 알아본다 한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런 고민이나 정보를 찾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는 다르게 더 많은 채무를 탕감 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 자격을 통해 구분을 짓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한 뒤 그 이후에 관할법원의 특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
이에 하여 제가 간편하게 검토를 도와드리는 진단양식을 아래에 남겨두니 내용을 작성하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해두었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관할법원이 중요한가요?
자격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관할법원이 어떻게 결정되고
법원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법원의 특징을 통해 더 나은 변제게획안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저와 같은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할 일이지만
특징을 알고 있다면 더욱 다양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소득의 근거지' 또는 '거주지'이지요.
이 두가지를 기반으로 하여 관할법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채무가 많은 분들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할법원 설정 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드리자면
(1) '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 주소지' 가 다르다면 '실 거주 주소지'를 기반으로 법원을 설정하게 됩니다.
(2) 거기에 '소득의 근거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 이 두가지가 주소가 달라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
보통 개인회생 관할법원 특성을 구분하여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이지만 일은 서울에서 하고 있다면 굳이 거주지 관할 법원이 아니라,
직장 주소지 관할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번째로 자격조건 확인 후 두번째로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여
이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 회생 신청을 위해 임의로 주소지를 변경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특정 법원을 더 선호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임의로 주소를 바꾸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해서 개인회생 관할법원을 바꾸려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됐건 법원이 신청인의 다년간의 금융자료부터 기본서류 등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금방 탄로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가치를 줄여보겠다고 갑자기 서울로 전입하거나 거주지는 한참 지방인데 서울로 직장을 잡았다 하면
당연히 법원은 사기회생을 의심하여 더욱 까다롭게 서류를 검토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사건이 굉장히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사기회생으로 사건이 기각 당하며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행동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리고
만약 주소지가 변동되는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대리인과 사전에 이야기 나누시고 방향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 별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통 금지명령의 허가율이나 사건 결정까지 소요기간,
재산가치 반영이나 부양 가족 인정률 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 쉽게 양보하기 힘든 부분에서 법원별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반드시 다른 법원이 안 좋은 결정을 받기 쉽다거나 무조건 더 빨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특징 중 하나일 뿐 모두가 동일한 사건 진행을 가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 진행 속도, 변제금, 탕감률 모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개인회생 관할법원의 특징을 넘어서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조력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앞서 자격조건에 대한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되
꼭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본 글을 토대로 간편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언제든 연락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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