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과정 기간에 대한 완벽 가이드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자 도산전문변호사인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직접적으로 조정 받는 공적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만이 사건을 신청하여
적법한 개인회생 과정을 거친 뒤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진행 과정과 기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사건을 신청하면 결정을 받는 그 순간까지 심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왜 개인회생 과정 기간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소요되는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1. 다른 것 알아 보지 마세요. 가장 우선은 '자격조건'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더라도 제일 먼저 할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는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데
법원에서 주관하는 공적제도인 만큼 별도의 자격조건을 설정하여 아무나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제도의 남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 제가 도산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문들을 추려
단 5가지 질문을 토대로 회생을 통한 채무 탕감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언제든 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개인회생 과정, 모두 같지만 기간은 다릅니다.
개인회생 과정은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정 자체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달라질 일은 없지만
각 과정 별로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사건을 신청하여 금지명령 허가 불허가 결정까지 2주, 이후로 첫 보정권고를 받기까지 한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보정권고를 몇 차례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개인회생 기간은 천차만별로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보정권고 자체는 정말 특이사항 없는 분들이 1회, 대부분은 3~4회 정도 하게 되는데
보정권고 1회당 한 달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보정권고를 마치는 기간만 대략 4~5개월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권고가 마무리 되어야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고
개시결정 후 채권자 집회, 인가결정까지 최소 2~3개월의 개인회생 기간이 소요되지요.
그래서 보통 개인회생 과정에 대하여 정리해 드릴 때에는 [신청 ▶ 금지명령 허가/불허가 ▶ 보정권고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금 납부 후 면책] 이라고 설명을 드리곤 있지만
그 소요시간에 대하여는 평균 6개월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뿐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딱 몇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시간이 저마다 다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정권고 과정이 얼마나 많아지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보정권고를 길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어서 말씀드리곘습니다.
3. 보정권고가 길어지는 이유
개인회생 과정중 가장 오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바로 보정권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유인 '채무'에 대한 증명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채무가 늘어났고 왜 채무를 갚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 사용내역 건 하나하나를 모두 객관적이고 보기 좋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누락없이 소명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대출 사용내역에 사행성 채무 사용내역이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고 그간 재산을 처분한 내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사행성 채무내역이 많아지게 되면 변제금을 높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작용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인만큼 반드시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갚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산은 실제 보유한 본인의 재산과 더불어 대출금 중 사치나 주식, 도박, 코인투자 등의 내역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근 몇년간 주식이나 코인투자 붐으로 다량의 빚을 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법원은 이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어 그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진행 과정이나 개인회생 기간 자체에 대하여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낮은 변제금을 결정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글을 통해 개인회생 기간 진행 과정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글 이외에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번호나 채팅, 간편진단을 작성하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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