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 개인파산 신청비용 모두 다른이유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NICE지키미 공식 협업을 통해 새롭게 경제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매년 늘어나는 약수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파산 신청비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약수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훨씬 더 사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수임료에 있어서도 개인회생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한 푼이 아쉽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약수 개인파산 신청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도움을 받는 데 있어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약속 4가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변의 약속 4가지>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도산전문변호사 직접 관리

- 연중무휴 익명상담



의뢰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 편히 채무 해결을 위해 용기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걱정하는 개인파산 신청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수임료 정찰제 및 자체 5회 분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는게 참 사람을 인색하게 만들고 갖은 문제를 불려 일으키다 보니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해 정찰제와 5회 분납을 도입한 것인데요,


5회 분납의 경우 고금리 대출이 아니라 제가 대표 변호사이기에 가능한 법무법인 테헤란 자체에서의 분납할부 시스템입니다.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니 비용적인 부분으로 부담을 덜어내고 싶다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제도 이용을 고려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365일 주말에도 운영 중입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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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적인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그러면 이제 오늘 글의 핵심인 개인파산 신청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약수 개인파산은 변제금을 납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단 1 원도 갚지 않은 채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도 있죠.


(개인회생은 일정 수준의 변제금을 납부하여 납부된 금액 외의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


그러다 보니 사건 진행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여 파산 관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파산관재인 비용도 개인파산 신청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 비용과 더불어 (인지대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를 합하면 최소 1~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순수 법 비용과 파산관재인 비용인데 본인의 채권자 수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파산관재인 선임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30~50만 원 사이, 채무의 규모나 채무 사용내역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 파산을 신청했지만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 가지 참 다행인 것은 이렇게 막막한 법 비용 중 파산관재인 비용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소송구조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제 의뢰인 중 여러분이 소송구조를 통해 파산 관재인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채무 면책까지 결정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가능 여부를 필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바이죠.




마지막은 개인파산 신청비용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료입니다만 이는 사실 정함이 없습니다.


모든 변호사 선임료가 변호사의 주관대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 그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고 평균이 없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제가 수임료 정찰제를 통해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거라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 개인파산은 변호사 도움 없이 면책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이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약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절차를 진행할 때 불이익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하기 간편진단부터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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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신청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책을 받는 것이죠.


개인파산 신청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건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느냐이고 환가금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나 적게 내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비용적인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이 사항을 간과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수임료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격이 맞아야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제도가 약수 개인파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에 있어 수임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바이죠.


매년 약수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개인회생조차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당장 채무와 추심으로 신경 쓸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비용적인 걱정에 상담조차 망설이지는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고요^^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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