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들에게 밀착상담지원이 필요한 이유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괴테가 살았던 집의 벽난로가 있는 방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들을 둘러싼 환경(직장, 사회, 정부 등)은,
첫째, 회사가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뭔가 불리한 처우가 시작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전 신청 단계에서 사직 권고, 퇴사 압박 등 불이익이 본격적으로 가해지는 상황, 사용 직후 결국 퇴사로 귀결되는 상황, 혹시 어렵게 복귀했더라도 미운털이 박혀 오래 견디지 못하는 상황!
둘째,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임신한 몸으로 법적으로 다툴 의욕을 내기 어려워 법으로 보장된 실업급여조차 부탁해야 하는 상황!
셋째, 임금체불이나 연차휴가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무슨 출산휴가, 육아휴직 얘기하냐며, 전체 사업장의 99%가 중소기업인데, 어떻게 먹고살라고 하냐는 회사의 하소연에 임신한 것이 죄라도 되는 양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넷째,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적당한 선에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분위기 때문에, 정부도 직장맘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한 번 더 울어야 하는 상황!
다섯째,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은 중소기업과는 거리가 먼, 대기업 근로자나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 실제 중소기업에서는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인데도, 법과 제도만 자꾸 좋아져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는 상황!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국 절 입구
그래서 밀착상담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들이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 즉 몸도 마음도 얼어붙게 되는 힘든 상황에서 사용자 측과 일대일 분쟁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관련 법과 제도도 정확히 모르거나, 알아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조차 희박한 직장환경 속에서 홀로 맞서다가, 큰 용기를 내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느린 대처와 안이한 인식,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인해 또다시 좌절하게 되는 현장의 상황을 보면서,
임신으로 인해 차별과 배제의 느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힘겹게 겨우 사용한 후 간신히 복귀하게 되기까지 매 국면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밀착상담지원을 (경험도 풍부하고 지원사례가 이미 축적되어 있는 직장맘지원센터 전문가들에게) 받음으로써 법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직장 및 사회 환경의 열악함을 넘어서 당당한 직장여성으로 살아 낼 수 있도록 공적 영역에서 조력함으로써 이들의 경력단절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 여행 당시 숙소(굿이너프 칼리지 유니버시티 호텔)따라서 이런 상황에 놓인 직장맘들을 촘촘하게 보호하려면,
첫째,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단계에서 벌어지는 불이익에 대한 대처,
셋째,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도중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넷째,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 단계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대처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종합적 판단 및 서면 대응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
영국 런던 타워 브릿지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전제는 법적인 권리와 절차, 그것의 함의를 정확히 인지한 후 그것의 토대 위에서 근로자에게 최대한 덜 피해가 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판단은 당사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대의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임신, 출산, 육아기 직장맘들을 밀착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
2020년 9월 18일, 직장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분석 및 직장맘지원센터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