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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가 바라본 국민연금의 한계: ①수익구조의 붕괴
국민연금, 수익구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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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5
MZ가 바라본 국민연금의 한계: ②이상뿐인 개혁
https://brunch.co.kr/@rhkrwndgml/1078
요즘 연금에 관심이 많다. 최근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30, MZ세대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의무 가입 제도를 없애고 자신의 연금은 직접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MZ세대는 모두 느끼고 있을 터, 근로 소득만으로는 미래를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이며 가난한 청년 세대의 처절한 고민이다.
아버지께서는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해 받고 계신다. 금액은 대략 65~70만 원 정도, 아버지께는 소중하고 귀한 액수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선 은퇴 후 다시 일터를 구하셨다. 하지만 30년 뒤를 생각하는 나에게는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해야 하기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안전할까? MZ세대는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국민연금의 수익 구조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국민연금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 수익원으로 운영된다. 바로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수익, 그리고 국가의 보조금이다.
-연금보험료 : 근로자가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노령인구가 되면 신청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약 266조 원이 이 보험료로 조성되었다.
-기금 운용수익 : 연금 기금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으로, 지난 5년 동안 약 283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2024년 11월 기준 누적 수익금은 약 711조 원이다.
-국고보조금 : 국가가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그 규모는 0.01조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주요 수익원은 연금보험료와 기금 운용수익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수익원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기금 운용수익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수익률이 출렁일 수 있고, 연금보험료는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 인구 절벽과 연금의 한계
현재 국민연금의 주요 재원인 연금보험료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노동을 해서 납부하는 구조다. 그러나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738만 명이던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 34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MZ세대가 연금을 받게 될 20년 뒤에는 241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 인구는 174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약 218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57만 명이 줄어든 수치로, 연금 기금 고갈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MZ, 이제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늙으면 씀씀이를 줄이면 될까?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난한 노년은 생각보다 슬프고 가혹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OECD 평균(약 14%) 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도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미흡하여 노인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다.
기자가 직접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본 결과, 32년 뒤인 2057년부터 월 약 91만 원(현 물가와 임금상승률 유지 기준)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금액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MZ세대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 글에서는 ②국민연금 개혁안과 그 한계점, 그리고 ③MZ세대가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다.
[이슈분석]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①
https://www.dailyan.com/news/article.html?no=68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