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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가 바라본 국민연금의 한계: ②이상뿐인 개혁
당신의 연금,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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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2. 2025
MZ가 바라본 국민연금의 한계: ①수익구조의 붕괴
https://brunch.co.kr/@rhkrwndgml/1075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어쪄면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2~30년 뒤 나의 삶을 미리 준비한다고? 당연한 듯하지만, 당연하지 않다. 그건 미래의 나에 대한 공감능력과 상당한 수준의 절제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과거 국가가 국민연금을 사회보장제도로 법제화하고 강제한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대다수 국민의 의지력과 능력을 믿을 수 없기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개인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분명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도 사실이다. 이 또한,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인간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부자는 연금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위험하다고 본다. 부자 또한 자신의 부가 어떻게 될지는 결코 예측할 수 없기에.
●연금개혁의 현실과 한계
국민연금 고갈론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다. 출산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초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국민연금의 수익을 책임질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출생률은 0.72를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개혁이 절실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정치 공방에 휘둘려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청년 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해보려 한다.
1.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한 선택? 부담 가중
연금 개혁안의 첫 요소는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인상하는 것이다. 즉,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이다.
일례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현재 9%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총 보험료는 18만 원이고, 근로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9만 원을 낸다. 하지만, 12%로 인상되면 총 보험료는 24만 원으로 증가하고, 근로자 부담액도 12만 원으로 올라간다.
월 소득이 같은데 내야 하는 돈만 많아진다면, 자연스레 서민들의 부담은 커진다. 특히, 자산이 구축되지 않은 청년들은 매월 빠져나가는 보험료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연 미래에 자신이 낸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이다.정부에서 확증을 해주지 않는 한,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해서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소득대체율 인상: 그림의 떡?
소득대체율은 쉽게 말해 은퇴 후 우리가 받을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지만, 정부는 이를 42%로 올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는 4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0년을 채워 가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신규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9.2년으로 추정된다. 즉, 명목상 소득대체율은 40%지만, 실제 받는 연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우울한 것은, 지금 60대는 평균 19.2년 가입하고도 평균소득의 27% 수준의 연금을 받지만, 2050년 이후 연금을 받을 2030세대는 평균 2427년을 가입하고도 2628% 수준을 받을 전망이라는 점이다. 더 오래 가입해도 연금 수령액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2%p 올린다고 해서, 우리의 노후가 더 안전해질까? 회의감이 들수도 있다.
● 연금개혁, 다른 대안은?
지금의 개혁안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1. 가입 기간 연장
소득대체율 42%는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입 기간이 20년을 채 넘지 못한다. 정년 연장, 경력 단절 예방 등의 정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명목 소득대체율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 지표뿐 아니라, 개인이 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2. 기금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1%p 이상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적극적인 자산 운영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연평균 5.92%의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투자운용이기에 계속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할 수는 없다.
3. 자동조정장치 도입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위 방안들을 통해 국민연금을 더욱 잘 운용해나가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 외에도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혁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으로 모든 사람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노동 인식 변화와 개인의 연금 선택이 중요해지는 흐름 속에서, 공적 연금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렇기에 이제는 개인 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 준비 방안을 스스로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음 글에서는, MZ세대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연금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다뤄볼 예정이다.
https://www.dailyan.com/news/article.html?no=68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