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을 위한 데이터센터 공공 규제, 꼭 필요할까?

데이터센터 규제에 대한 쟁점

Jul 20. 2022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면서 각종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부터 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를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DC의 안전 관리를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사후 조치에 대한 추가 입법 등을 통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IDC 사업자를 포함한 인터넷 업계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상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정보 통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의무가 명시돼 있고 IDC 사업자 측이 자체적으로 안전 장치를 운영하고 있어, 추가 법안 제정은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