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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가맹택시만 우대 vs 골라 태우기 없앤 게 죄냐

#카카오T 과징금 부과 #카카오 택시 시장 독점 #자본주의 생존 방법

by 로스차일드 대저택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AI배차 시스템을 통해 가맹택시(*카카오 T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반발하였다. AI배차를 통해 승객들의 호출 후 배차 시간이 43% 단축되었으며, 배차 수락률이 높은 택시에 배정 확률을 높여 고객 편의를 높였다는 것이다. 또한, 사납금을 내는 일반 택시기사들에 비해 가맹택시기사들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임금 구조를 만들어 전반적인 임금이 높다고 반발했다. AI배차가 고객과 택시 기사 모두에게 이익을 줬다는 주장이다.


누군가는 카카오 모빌리티(*이하 카카오)를 욕할 수 있고, 누군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비판할 수도 있겠다. 잘잘못을 떠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카카오의 AI배차 시스템은 의도를 막론하고 가맹택시에 이익을 가져다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AI배차 시스템을 왜 도입했을까?


바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초중등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밥 먹고, 자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AI배차 시스템은 가맹택시 기사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이 또한 카카오에 이익이기 때문에 카카오 측에서 AI배차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배차 시스템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편리를 제공하였다. 고객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소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AI배차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카카오의 이익에 부합한다.


결론은 나왔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친다.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윤 추구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는지를 여부는 정부와 사법 기관의 몫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을 '잘' 추구하는 기업과 함께 해야 한다. (*카카오 주식을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장을 독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면 기업에게 큰 이익이 따라온다.


0004810468_002_20230214182701087.jpg 출처: 한국경제신문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독점 기업의 주주라면 어떨까?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주주의 이익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나누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과 오래도록 동행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들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 은행에 예적금이 불어나는 속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빠른 것 같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짜장면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코카콜라의 가격, 새우깡의 가격은 앞으도로 계속 오를 것이다. 나라 탓, 기업 탓으로 책임을 돌려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기업을 세워 사업하거나,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성장하는 기업(*혹은 부동산 등 가치 있는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뿐이다.


당신이 판단을 유보할수록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생존할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당신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 후 행동하길 바란다.


기사 출처: 한국경제신문 2023.2.14. 김소현 이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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