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망한다 vs 계속 성장한다
지자체 10곳 중 4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국. 해법은 어디에?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한국. 인구가 줄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잘 살 고 경제는 성장할 수 있을까?>란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2020년이 되면 전체 여성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 2024년에는 전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2027년이 되면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2033년이면 세 집 중 한 집이 빈집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절반이 소멸한다.
어떠신가요? 듣기만 해도 암울해지는 미래가 아닌가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일본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자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예측한 내용들입니다. 한국이 아닌 일본의 미래를 예측한 시나리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안심하기에는 한국이 처한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전체 국민의 7%를 넘는 국가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14%를 넘어서면 고령 사회가 되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2017년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도록 빠른 속도로 나라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일본보다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걸린 기간이 7년이나 짧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2026년이면 한국이 초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구 감소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불러올 충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과 인구 구조와 사회 문화,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앞으로 10년~20년 후 한국 사회에 닥칠 예고된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에서도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현상을 뜻하는 지방 소멸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이란 용어가 처음 나온 곳도 일본입니다. 2014년 일본은 한 민간자문기구가 내놓은 보고서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지금 수준의 출산율이 계속 이어지면 2040년까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자인 마스다 히로야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의 이름을 딴 ‘마스다 리포트’였습니다. 마스다 교수는 본인이 실제로 일본 동북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인 이와테현 지사를 12년간 지냈고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일본 정부의 지방자치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앞으로 26년 뒤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 지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으니 일본 사회가 깜짝 놀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마스다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계산할 때 출산율이 아닌 20~39세 사이 젊은 여성의 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40년이 됐을 때 20~39세 사이 여성의 인구가 201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지자체를 ‘소멸 가능성 도시’라고 정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의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태어나는 아이 수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일본 지자체의 절반인 896곳이 2040년에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에도 ‘한국판 마스다 리포트’라고 부를 만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 8월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지자체를 추려낸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감소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39%인 89곳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소멸위험 지자체가 75곳이었는데 75년 만에 그 숫자가 14곳 늘어났습니다.
이 연구는 시‧군‧구별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뒤 그 값이 0.5를 넘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20~39세 여성의 숫자가 고령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소멸위험지수 0.151)이었고요. 그 뒤를 전남 고흥(0.161), 경북 군위(0.169), 경남 합천(0.171), 경남 남해(0.179)이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기초 지자체라고 소멸 위험에서 빗겨 나 있는 건 아닌데요. 부산에서는 중구, 동구, 영도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경북도청이 있는 경주시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로 꼽혔습니다.
(이 글은 홍선표 기자의 팟캐스트 '써먹는 경제경영'의 원고입니다. 네이버 오디오클립이 뽑은 top10 채널, 경제 이슈에 대한 쉽고 깊이있는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구독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 감소는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 한국은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2017년엔 또 다른 중요한 흐름도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생산가능인구란 만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말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영어로는 Working Age Population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곧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처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할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 실업률도 떨어지고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큰데요.
다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17년 한 해 동안의 실업률은 완전실업률 기준 2.8%였습니다. 월별 통계를 보더라도 2017년 2월부터 현재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통계인 2018년 8월까지 19개월 연속 2%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의 실업률은 경제학에선 완전고용이라고 부를 정도로 낮은 실업률인데요.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곤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글처럼 경제 상식과 이슈에 대해 쉽고 또 쉽게 설명하는 저의 책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이 출간됐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31가지 주제만 다룹니다.)
(예스24)
일본의 실업률이 한국보다 낮아지기 시작한 건 2014년 11월부터인데요. 이처럼 고용 상황이 좋아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 아베 정부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과감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경제가 살아난 이유가 있고요. 또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구직자보다 일자리의 수가 많아진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구직자의 수를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 수로 나눈 값을 유효 구인배율이라고 부릅니다. 구직자 한 명당 몇 개의 일자리가 나와있는 지를 보여주는 통계인데 2018년 8월 기준 일본에선 이 숫자가 1.63배였습니다.
이렇듯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은 구직자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지만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필요한 일손을 구하는 게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자본이 적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구직자가 일자리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취업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쿄상공리서치에선 2013년부터 매년 인력 부족으로 도산한 기업들의 수를 집계해오고 있는데요. 매년 300여 곳의 기업들이 일할 직원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하도록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동화 설비에 투자할만한 돈이 없는 영세기업과 중소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일본 산업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의 수가 640만 명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파솔종합연구소와 주오 대학의 공동 조사 결과였습니다. 2017년 일본의 인력 부족 규모가 121만 명이었는데 그 숫자가 13년 만에 5배나 늘어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17년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36만 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었습니다. 신생아 수가 일 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해 11.9%나 감소한 건데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30명 이하인 초저출산국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조금 전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그런 일본의 모습조차 앞으로 한국이 부러워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에선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17년과 같은 1.05명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 2060년까지 40여 년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산율이 계속 1.05명에 머물 경우 통계청이 애초에 산정했던 기준 시나리오(2017년 1.2명, 2030년 1.32명, 2040년 이후 1.38명)에 비해서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이 0.4% 줄어들고, 2060년에는 5%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가채무도 출산율 1.05명이 계속 유지될 경우 2060년에 기준 시나리오보다 7.8% 증가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데 가족과 사회가 챙겨야 할 노년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는 다른 측면에서도 경제를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숫자를 나타내는 통계를 노년 부양비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이 값이 19.6명이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9.6명을 돌봐야 한다는 뜻이니 대략 5명이 1명을 돌보면 된다는 건데요.
통계청은 <2018년 고령자 통계> 자료를 통해 2060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82.6명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령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 의료, 요양에 드는 비용은 늘어나고 이런 부담은 결국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와 사회의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건 인구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시카와 히로시 일본 릿쇼대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일본경제학회 회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경제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한 일본의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인데요.
그는 한국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란 제목으로 번역된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인구가 줄어들어도 경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년간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인데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인구 증가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각종 통계 자료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1955~1970년 사이 실질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9.6%에 달했지만 노동력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1차 오일 쇼크 이후인 1974년부터 버블 경제가 끝나는 1990년까지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4.6%였지만 이때도 노동력 인구는 연평균 1.2%씩 증가했습니다.
두 시기의 경제 성장률은 두 배 넘게 차이가 나지만 노동력 인구 증가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868년 일본 메이지 시대 초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의 관계를 분석해봤을 때 150여 년간 이 둘은 거의 관계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일할 수 있는 인구의 수보다는 노동자 한 명이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지 즉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경제 성장률을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렇게 개발된 설비와 기계를 근로 현장에 투입하는 자본의 축적에 의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더라도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거엔 자동차 공장에서 100명의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10대의 자동차밖에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생산시설이 자동화된 덕분에 10명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 50대의 자동차를 만들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이 경우 노동 인구는 10분의 1로 줄었지만 생산량은 5배 늘어났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50배나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기술 발달 덕분에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그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만큼 가격도 높아졌으니 실제 생산성은 50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이 같은 요시카오 히로시 교수의 주장은 ‘인구 감소로 경제가 침체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에 빠져 있던 일본인들에게 큰 울림을 줬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나 반론이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올리면 인구가 줄더라도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단기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의 영향을 상쇄할 만큼 빠른 속도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나라 전체의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와 산업은 침체되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마저도 줄어들게 될 상황인데 기술 혁신만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비현실적인 낙관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한 설사 GDP 성장률을 유지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인구 감소가 불러올 여러 사회적 문제들 예를 들어 인력이 부족해서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치안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군인들의 수를 채우지 못해 국방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 인구는 크게 늘어났는데 이들을 도울 간병인은 구할 수 없고, 큰 재해가 나더라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의 가와이 마사시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인데요. 인구 감소가 불러올 폐해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분석한 그의 책 <미래 연표>는 일본 아마존에서 34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한국에도 같은 이름으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오늘은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한국. 인구가 줄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잘 살 고 경제는 성장할 수 있을까?>란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은 2017년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한국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변화의 충격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전해지는 인구 변화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그 충격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어떤 수를 써도 그 변화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것도 인구 변화의 특성입니다. 오늘 방송이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 사회에 닥칠 고요한 충격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하시는 계기를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홍선표 한국경제신문 기자
rickey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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