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주도 지역발전론의 경제학

건축 주도 지역발전론의 경제학

[강연 정보]
일시: 5월 19일(월) 낮 4–6시 (3시부터 원도심 투어)
장소: 문화살롱 이리삼남극장 (익산 중앙로1길 17, 기찻길옆골목책방 2층)
주최: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문의 010-9079-4759)
후원: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지역서점 독서문화 프로그램'

5월 19일 익산 강연에서는 '건축 주도 지역발전론'에 기반해 익산 중앙동의 크리에이터 타운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강연 시간의 제약으로, 이 접근법의 경제학적 기반까지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이 자료를 통해 미리 공유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공공재 영역에 대한 선택적이고 경제학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개입을 지향한다. 아래에서는 건축 주도 지역발전론이 시장주의 원칙과 공공경제학 이론에 어떻게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는 흔히 '지역을 살린다'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떠올린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훨씬 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거리, 서로 얼굴을 아는 상점들, 새로운 시도를 받아주는 건물주와 이웃들. 이런 작고 느슨한 연결이 지역 경제의 핵심 생태계를 이룬다.

산업단지나 대규모 기업 시설은, 결국 동네에서 시작된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어 외곽에 물리적으로 구현된 결과에 불과하다. 산업단지는 혁신의 원천이 아니라, 그 결과가 모이는 장소다. 혁신은 실험과 실패, 관찰과 교류가 축적되는 살아 있는 공간에서 비롯되며, 그런 공간은 언제나 '동네'였다.

동네는 정보가 흐르고, 신뢰가 쌓이며, 실험과 협력이 일어나는 창의 생태계다. 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방식은 자주 실패했지만, 동네 생태계를 정비하고 건축 환경을 재설계하는 일은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시장주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건축 주도 지역발전론'을 제시한다. 핵심은 보조금이 아니라 생태계이며,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동네다. 작은 단위가 왜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왜 동네야말로 지역 전략의 시작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 정책 제안인 건축마을 조성과 로컬 메이커스페이스도 SOC와 교육연구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설명한다.

[건축 주도 지역발전론의 5대 메시지]

"산업의 반대말은 도시다" - 산업 지원보다 도시 환경 조성이 더 효과적인 지역발전 전략이다

"로컬이 강한 도시가 글로벌 도시다" - 지역 고유성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동네 아닌 혁신 생태계 본 적 있나" - 혁신은 정책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시작은 건축이다, 소멸지역에 건축마을을 공급하자" - 물리적 환경이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의 토대가 된다

"물리적 공간이 사람과 활동을 유인하고, 로컬 메이커스페이스는 보완한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1. "산업의 반대말은 도시다"

- 산업 지원보다 도시 지원이 경제학적으로 정당하다

전통적 산업정책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학적 한계를 지닌다:

정보의 비대칭성: 정부가 '승자'가 될 산업을 예측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다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산업 지원은 기업들의 생산적 혁신보다 보조금 획득을 위한 비생산적 행위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특정 산업 편향적 지원은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을 저해한다

반면, 도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제학적 정당성을 갖는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도시 인프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공급된다

양의 외부효과: 도시 공간 개선은 광범위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을 초과한다

거래비용 감소: 도시는 경제 주체들 간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플랫폼으로 작용하여 시장 효율성을 높인다

선택의 다양성 증가: 도시는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정부가 '승자'를 선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한다

이는 Hayek의 '분산된 지식' 이론과도 일치한다. 중앙정부가 산업을 직접 선택하고 지원하는 것보다, 도시라는 플랫폼을 통해 분산된 지식이 자발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접근이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2. "로컬이 강한 도시가 글로벌 도시다"

- 분권, 자치, 커뮤니티의 경제학적 가치

분권의 경제학적 가치

Tiebout 모형: 지방정부 간 경쟁은 주민들에게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역 맞춤형 정책: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정책 실험의 다양성: 분권화된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정책 실험이 가능하며, 이는 제도적 혁신으로 이어진다

자치의 경제학적 가치

주인-대리인 문제 완화: 지역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수혜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감소한다

내생적 제도 형성: Elinor Ostrom의 연구에 따르면, 자치적으로 형성된 제도는 외부에서 부과된 제도보다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이 높다

거래비용 이론: 지역 내 자치는 구성원 간 신뢰를 형성하여 계약 이행 비용을 낮추고 협력을 촉진한다

커뮤니티의 경제학적 가치

사회적 자본: Robert Putnam의 연구에서 나타나듯, 커뮤니티 내 사회적 자본은 경제 성장과 제도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공식 제도의 효율성: 커뮤니티 내 비공식적 규범과 관습은 공식 제도를 보완하여 사회적 조정 비용을 절감한다

지식 스필오버: 커뮤니티는 암묵지(tacit knowledge)의 교환을 촉진하여 혁신 확산 속도를 높인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역설적으로 로컬의 고유성에서 비롯된다. Ricardo의 비교우위 이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로컬의 차별화된 자산(물리적, 문화적, 사회적)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된다. 이는 Michael Porter의 경쟁우위 이론과도 일치한다.

3. "동네 아닌 혁신 생태계 본 적 있나"

- 클러스터, Economics of Agglomeration, 협력 이론

클러스터의 경제학

Marshall의 외부경제: 전문화된 노동시장 형성, 중간재 공급자의 발달, 지식 스필오버 등 세 가지 외부경제 효과가 클러스터 내에서 증폭된다

Porter의 클러스터 이론: 관련 산업과 지원 기관의 지리적 집중은 생산성, 혁신, 신규 사업 형성을 촉진한다

Triple Helix 모델: 산학연 협력이 지리적 근접성을 통해 강화되어 혁신 시스템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Economics of Agglomeration(집적경제)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 다양한 산업이 집적되어 발생하는 외부효과로, 창의적 결합과 융합 혁신을 촉진한다

지역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 동일 산업 내 기업들의 집적으로 전문화된 공급망과 지식 교환이 활성화된다

Jacob의 다양성 외부효과: Jane Jacobs가 주장한 이종 산업 간 지식 교환은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며, 이는 다양성이 풍부한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협력 이론의 경제학적 기반

반복 게임 이론: 지리적 근접성은 경제 주체 간 반복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협력적 균형(cooperative equilibrium)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거래비용 이론: Williamson의 이론에 따르면, 근접한 동네 내 기업들은 불확실성과 기회주의적 행동의 위험이 감소하여 거래비용이 절감된다

학습 경제(learning economy): Lundvall의 개념으로, 동네는 암묵지 교환을 통한 집단적 학습(collective learning)을 촉진하는 최적의 공간이다

혁신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과정이다. Saxenian의 실리콘밸리 연구가 보여주듯, 기술적 혁신은 단순한 R&D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개방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문화를 가진 지역 생태계에서 번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네'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회적 자본과 신뢰가 축적되는 관계적 공간으로서 혁신의 근본적 기반이 된다.

4. "시작은 건축이다, 소멸지역에 건축마을을 공급하자"

"물리적 공간이 사람과 활동을 유인한다" - SOC의 경제학

공공재 이론: 건축마을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적 성격으로, 시장 실패 영역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의 공공재적 성격: 도시계획은 전형적인 공공재로, 민간에 맡길 경우 과소공급되며 체계적인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

외부효과의 내부화: Pigou가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건축활동의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메커니즘이다

조닝(zoning)의 경제학: 토지이용규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부동산 가치 안정화 및 장기적 투자 촉진에 기여한다

공간 조정(spatial coordination): 도시계획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공간 관련 의사결정을 조정하여 나쉬 균형보다 우월한 결과를 도출한다

임계질량(critical mass) 이론: 초기 공공 투자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계질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기대 형성 메커니즘: 공공의 건축 투자는 민간 투자자의 기대를 조정하여 조정 실패(coordination failure)를 해소한다

공간 경제학: Krugman의 경제지리학에 따르면, 초기 조건의 작은 변화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통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건축마을의 실행 전략: 건축마을은 전면적인 재개발이 아닌, 동네 건축 마스터플랜을 설정하고 건물주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학적 이점을 갖는다:

정보 비대칭성 감소: 마스터플랜은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물주의 투자 불확실성을 낮춘다

조정 게임의 균형 이동: 공공 신호(public signal)를 통해 건물주들의 기대를 조정하여 저(低)투자 균형에서 고(高)투자 균형으로 이동시킨다

점진적 변화의 경제학: 대규모 재개발보다 점진적 변화는 지역 고유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보존하면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

인센티브 설계: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적 최적과 개인적 최적의 괴리를 줄인다

"로컬 메이커스페이스는 보완" - 교육과 R&D의 경제학

인적자본 이론: Becker가 정립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사회적 수익률이 개인적 수익률을 초과한다

내생적 성장이론: Romer와 Lucas의 이론에 따르면, 지식 창출과 확산은 수확체증의 특성을 가져 지속적 경제성장의 원천이 된다

개방형 혁신 모델: Chesbrough의 개념처럼, 메이커스페이스는 다양한 행위자 간 지식 교환과 협력적 혁신을 촉진한다

옵션가치 이론: 불확실성 하에서 실험과 학습을 위한 공간 제공은 실패 비용을 낮추고 혁신의 옵션가치를 높인다

'로컬 메이커스페이스가 보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역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나 접근성과 건축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로컬 콘텐츠와 브랜드 생태계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익산 중앙동과 같이 그런 환경이 부족하지만 독특한 지역 자원과 가능성을 갖춘 곳에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생태계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물리적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소프트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의 실행 전략: 메이커스페이스는 새로운 시설 건립보다는 기존 시설의 네트워크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점을 창출한다:

자원 공유 경제학: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

네트워크 외부성: 개별 메이커스페이스의 가치는 전체 네트워크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거래비용 절감: 기존 시설 간 연계는 새로운 시설 구축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

지식 스필오버 극대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기존 시설 간 연계는 분야 간 지식 교류와 융합 혁신을 촉진한다

적응적 효율성: 네트워크 형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시스템 전체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한다

지역발전의 출발점으로서 건축의 역할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환경과 신뢰 형성의 토대를 제공한다. North의 제도경제학 관점에서, 건축마을은 공식적·비공식적 제도가 형성되는 물리적 구현체로서 지역의 거래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로컬 메이커스페이스는 이러한 물리적 기반 위에 인적자본 형성과 혁신 역량 강화라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내생적·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 생태계와 공공재 우선 지원 원칙

시장주의 관점에서 정부 지원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 개별 기업이나 업종 지원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제학적 근거가 있다: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정보와 콘텐츠는 비경합성과 낮은 배제성을 가진 준공공재다. 로컬 매거진이나 독립서점은 지역 정보와 문화 콘텐츠의 생산·유통 플랫폼으로서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지식 스필오버 효과: 로컬 매거진과 독립서점은 지역 내 암묵지를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전환하고 확산시키는 지식 인프라로 기능한다. 이들이 창출하는 지식 외부효과는 전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한다.

로컬 커먼즈(local commons): 로컬 매거진과 독립서점은 Ostrom이 연구한 공유자원(commons)의 현대적 형태로, 지역 정체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 이는 시장거래로 측정되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이다.

소셜 인프라스트럭처(social infrastructure): Eric Klinenberg의 개념처럼, 독립서점 등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소셜 인프라'로서 지역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 로컬 문화 기업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한다. 이는 Sen과 Nussbaum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에서 강조하는 실질적 자유(substantial freedom)의 확장에 기여한다.

일반 기업의 공공재 활동 지원

공공재 지원 원칙은 전형적인 공공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공공재적 활동에도 적용된다:

커뮤니티 활동: 일반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 Putnam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동네 축제: 기업이 후원하는 지역 축제는 지역 정체성 강화와 방문객 유치를 통한 승수효과를 창출한다. 이는 Hirschman의 전후방 연계(forward and backward linkages) 이론으로 설명된다.

상권 활성화: 개별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 노력은 Buchanan의 클럽재(club goods) 이론에서 설명하는 양의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이는 공유 자원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방지하는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의 좋은 사례다.

로컬 매거진 협업: 일반 기업이 로컬 매거진과 협업하는 활동은 지역 내 정보 비대칭성을 감소시켜 시장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Stiglitz의 정보경제학 이론과 일치한다.

플레이스메이킹(placemaking): 기업들이 참여하는 장소 만들기 활동은 Jacobs의 도시 다양성 이론에서 강조하는 공공 공간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개선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재 활동이다.

따라서 시장주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공공재 성격이 강한 로컬 매거진, 독립서점, 복합문화공간, 커뮤니티호텔. 로컬푸드마켓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일반 기업의 공공재적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는 무분별한 산업 지원이 아닌, 시장실패 교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