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의 추억
삶이란 그건 것인지 거리 두기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오늘 들은 동생의 코로나 감염 소식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팬데믹은 또 올 것이고 그때 인류는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라운드에 '제대로' 방역하려면 지난 라운드의 코로나 방역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검색하니 중앙 부처와 지자체들이 방역 경험을 정리한 백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발생 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부터 포스팅한 글을 다시 모았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가속화된 생활권 축소에 대한 글은 제외했습니다. 저의 책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거리 두기와 방역에 대한 글만 올립니다.
제 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에는 한국 방역 성공에 대한 사회과학적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모델, K-방역하며 조금 들떠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저의 관심사는 상업 공간 안전 이슈로 옮겨갑니다. 팬데믹이 수그러드는 2022년 상반기까지 줄기차게 공간안전과 환기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고 영업제한을 반대합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2022년 3월부터는 정부의 방임 정책을 비판합니다. 공간 안전과 동네 중심 생활 인프라에 투자할 기회를 상실해 실망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에서 얻은 것은 공간 안전 의식과 동네 생활이고, 잃은 것은 자영업 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라이프스타일을 다시 생각할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논문 수준의 글이 필요한 주제지만 단상으로 적어봅니다. 저는 각국이 선택한 방역 방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봉쇄와 감시, 서구는 봉쇄와 자가격리, 한국은 개방과 자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도시를 봉쇄하고 이동은 허용하되 감시하는 방식이고 미국은 도시 봉쇄와 전면 자가격리를 통한 이동제한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도시 간 이동과 개인 활동을 허용합니다. 의심자는 자가격리하고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서구보다 더 개방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정부 성향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의료와 교육 등 공동체 복지가 강한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중국과 서구 모델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중국은 공동체 복지 수준도 낮고 권위적 수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봉쇄와 감시를 선택했고, 서구는 한국보다 더 개인 인권을 중시하고(한국과 같은 역학조사가 불가능) 공동체 복지(의료비, 병상 등)가 약하기 때문에 봉쇄와 전면 자가격리 외에는 대안이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보면 서구와 다른 공동체 자유주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한국의 대응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면 한국이 어떤 나라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연 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구 기술과 라이프스타일을 수입하기 전에 서구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하자고요. 한국이 서구와 다른 가치를 원한다면 서구 기술과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수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 모델의 귀환 - 1960년대 이후 한국 모델은 단 하나, 경제개발 모델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한국이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모델이 됐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 방역 성과입니다. 아직 한국 모델을 논의하는 것이 성급하지만 그래도 일단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스도 한국 모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방역 정책의 특징을 1) 조기대응, 2) 대규모 테스트, 3) 역학조사와 감시, 4) 시민참여로 규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회과학자인 저는 사회 차원의 성공 요인을 주목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언급한 한국 사회의 특징은 두 가지, 의료보험제도와 사회신뢰입니다. 의료보험제도와 사회신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신뢰가 높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혜택 받는 의료시스템에 투자한 거죠. 저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사회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사회과학에서는 한국을 저신뢰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국내 언론과 지식인도 모두 동조했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이 저신뢰 사회라는 평가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와 언론의 끝없는 경고와 홍보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고, 즉 사회적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붕괴의 마지막 방어선이 가족인데 아직 한국에선 가족 안전망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친 한분이 현재 지구상에서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이라고 합니다. 모두 소득 수준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4개국은 공통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가족 공동체가 강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가족과 친척이 근접한 거리에서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가족 기반 공동체 사회가 유교 사회입니다. 학계 일부에선 한동안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을 유교 자본주의, 동아시아 민주주의 모델을 유교 민주주의로 평가했습니다. 결국은 한국 모델의 귀환은 유교 민주주의의 귀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전체주의, 서구의 개인주의가 답이 아니라면 동아시아 선진국이 제시하는 모델은 유교 기반 공동체 자유주의입니다. P.S. 현재의 유교 민주주의에 만족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기본 소프트웨어가 유교라면 이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입니다.
소비자도 소상공인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하고 지금까지 유통망 안정에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온라인 유통이 유일한 대안이자 미래인 것으로 프레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2. 과연 온라인이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일까요? 안전에 대해서는 선 듯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택배기사의 위험을 담보한 안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더 안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온라인 유통과 사재기 부재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통망도 대규모 사재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쿠팡이라도 물건이 있어야 총알 배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쿠팡이 배송할 물건을 갖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가 사재기를 안 해서입니다. 4. 온라인 유통 선진국이라는 미국을 보시죠. 미국 소비자가 사재기를 시작하자 세계 최고의 이커머스 기업이라는 아마존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유통이 사재기의 온상이 돼 자체적으로 사재기 상인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5. 한국에 사재기가 없는 원인은 공급이 아닌 수요, 즉 소비자 문화에 있습니다. 왜 소비자가 사재기에 나서지 않는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저는 가족 공동체를 지목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6. 현재 7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도소매, 음식업, 숙박 등 오프라인 산업에 의존합니다. 정부와 금융권도 소상공인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기 대출을 받기 위해 수많은 소상공인이 새벽부터 줄 서고 있습니다. 7. 온라인 유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도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 장기 과제입니다. 현재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상권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프라인 살리기에 우리 소비자도 동참해야 합니다.
방역이냐, 경제냐 - 현재 미국 여야는 이 문제로 논쟁 중입니다. 보수가 경제, 진보가 방역을 강조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보수언론은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후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진보 지식인들은 이를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방역을 요구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역 우선론을 수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4월 말로 연장합니다. 한국도 경제와 방역을 놓고 논쟁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진보인 여당은 경제 논리로 중국인 입국을 허용했고, 보수인 야당이 방역 우선을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국내 방역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제 우선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국내 방역 정책은 경제 우선 정책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지만 모든 기업의 영업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경제계가 원하는 정책입니다. 여당이 국내외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야당은 최근까지 중국인 입국 금지만 요구했습니다. 국내 방역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방역 우선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면 미국과 같은 강력한 경제 셧다운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이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구해야 할까요? 페북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미국 보수의 논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출근하는 많은 사람이 미국식 경제 셧다운을 찬성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이 그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현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불공정하며 소상공인 업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보다 더 기업과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경제 살리기 대책에는 방역에 대한 야당의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내용이라면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100조를 쓰자는 주장입니다. 더 강력한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 도시 - 국가별, 지역별 코로나 발생 차이는 사회과학자 본능을 자극합니다. 국가별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논의됐습니다. 이제 지역별 차이입니다. 공동체 자유주의 도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가 모두 강한 도시입니다. 미국에서는 미니애폴리스, 포틀랜드, 벌링턴이 대표적인 공동체 자유주의 도시입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3 지역 모두 선방하고 있네요. 특히, 메트폴리탄 인구 3백만의 미니애폴리스가 돋보입니다. 미국 대도시 중 가장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 빌바오, 이태리 볼로냐, 호주 멜버른, 일본 후쿠오카, 독일 베를린, 영국 에든버러 등 제가 팔로우하는 도시입니다. 현황이 궁금하네요.
감염보다 밥벌이가 두려운 인생도 있다. 조선일보 칼럼의 제목입니다. 좀 더 따뜻한 글이면 좋겠지만 이 글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자유주의 우파의 노선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환기 기준이 시급합니다. 지역, 무증상, 깜깜이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 감염자 추적의 효용도 이제 소진된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유 장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식당, 카페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비개인/공유 장소를 뭐라 불러야 하나요?] 식당과 카페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아직까지 환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은 수시 환기가 다 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 미국 기준은 대략 이렇습니다. 1. 야외 테이블 활성화 2. 실내 공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 - 테이블 간격 6 피트(약 2 미터)와 식당 정원 1/2 수용 3. 공기환기 기준 설정. 아래 글에 따르면 식당에서 미국 CDC 기준에 맞게 공기환기시설을 설치하려면 대략 5,000-12,000 달러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식당에 적절한 공기조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야외 테이블 활성화도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려면 인도를 넓히고 자동차 도로를 축소해야 합니다. 한국 도시가 현재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야 하는 거죠. 한국 방역이 개인 위생과 공동체 문화 덕분에 초기에는 우수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선진국에 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공간 업데이트합니다. 미국의 안전 공간 논의는 고성능 공기필터 설치에 집중돼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최대 16시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들이 객실의 공기를 완전히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식당 홀 안에서 테이블 간 감염을 막는 환기 시스템 개발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걸까요? 그래도 미국의 정부나 민간은 야외 테이블을 활성화하고 실내 환기 필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공간 안전을 위해 뭔가를 합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우리나라 상황이 걱정됩니다.
외식업 정지 반대합니다. 리테일 폐쇄 반대합니다. 대중교통을 폐쇄하지 않으면서 비대면/마스크착용 거래가 가능한 리테일 매장을 폐쇄하는 것은 명분도, 실효성도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공간 안전의 최대 전선은 외식업인데 한국의 대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논의 수준, 민간 대응, 정부 정책 등 모든 면에서 미흡합니다. 외식 공간 기준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규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1) (실내 착석 금지해도) 야외 취식은 허용해야 합니다. 테라스, 옥상, 거리 등 야외 취식은 안전거리 유지를 전제로 허용하고 이를 위해 위생과 도로 사용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2) (실내 규제 시) 실내 공간 기준에 따라 차별화해야 합니다. 독방, 비대면 1인 공간, 독립 환기 테이블(사진 1) 등 일정 수준의 환기 기준을 만족하는 실내 공간은 허용해야 합니다. 외식업계도 공간 안전에 투자해야 하고 정부에 공간 안전 기준 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전과 쾌적함을 위한 환기 시설은 코로나와 관련 없이 외식업의 오랜 숙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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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허용과 환기기준 강화로 자영업 살립시다! 압구정동이 부활했다기에 걸어 다녀 보고, 언론 기사도 읽었는데요, 예상대로 콘텐츠였네요. 어떤 콘텐츠가 압구정 상권을 살렸냐고요? 가든, 테라스 식당과 카페입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자본력 있는 기업이 먼저 가든, 테라스에 투자해 이 시장을 선점한 거죠. 다른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상권 이동을 구경만 해야 하고요.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옥외 공간은 영업 규제에서 면제합시다. 가로 테이블, 테라스, 루프탑 면제하고요, 이에 필요한 규제도 완화합시다. 실내 공간도 일정 환기 기준을 만족하면 면제해야 합니다. 독방은 당연히 면제해야 하고요, 독립적인 환기시설을 마련한 테이블(예: 고깃집 테이블)도 면제합시다. 다른 업종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면제 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왜 안전 수준과 관계없이 업장 전체를 문 닫게 하나요?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보다는 시설 지원이 가성비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열풍 - 밖의 줄 보세요. 8월 오픈한 신상 쌤쌤쌤 풍경입니다. 황인권 대표님 포스팅 보고 왔습니다. 미국 다이너 기대했는데 인테리어는 비슷한데 음식은 이탈리안에 가깝네요. 용리단길도 테라스 식당, 테라스 건물이 대세네요. 우리 로컬도 자연과 환기 경쟁력 키워야겠어요. 직접락 근접 현상으로 더욱 핫해진 용리단길, 재개발 거부하고 골목으로 남아 주세요. #용산 #용리단길 #쌤쌤쌤 #파르품삼각 #골목길 #여행 #도시여행 #여행스타그램 #로컬크리에이터
마지노선은 10도인가 - 테라스 매장이 오프라인의 미래가 되려면 3-11월 10개월 영업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실은 5-10월 6개월, 그것도 7-8월은 더위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장사인가 보다. 어제 행사장 토탈미술관을 다시 찾았다. 영상 10도인데 밖에 사람이 없다. 내부 테라스 공간은 분주하다. 매일 메뉴를 바꾸는 카페 #르트레라네 대표님과 평창동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 이만한 예술가마을, 산속마을 없는데 더 많은 사람이 찾아 테라스 문화를 즐기면 좋겠다. 평창동이 제일 아름다운 시간은 석양이다.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저녁노을이 보랏빛이어서 이 동네를 자하문이라 불렀다고 한다. 보랏빛 느끼시나요?
무대책 대한민국 - 한국 방역 지적으로 포기한 것 같아요. 한국의 확진자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다면 한국의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1. 공동주택 거주 2. 대중교통 이용도 3. 사무실환경과 재택근무 참여율 4. 외식업장 환경. 1번, 2번은 더 고민해야 하지만 최소한 수도권 광역철도 투자는 재고해야 합니다. 3번 재택근무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한국 사무실 환경 정말 3밀(밀폐, 밀접, 밀집)의 전형입니다. 4번요, 정치인들이 인기 없다고 언급도 하지 않은데요. 실내환기에 투자하지 않는 외식업 기업은 앞으로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손실보상과 더불어 환기투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 마스크 데이 -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유 궁금하시죠.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무책임한 정치권에 저항합니다. 정치인들요, 코로나 위기를 적당히 넘기려고 합니다. 아직 할 일 많은데요. 우리 시민은 새로운 행동 강령으로 더 싸워야 할 것 같아요. 저의 강령은 이렇습니다. 1. 쾌적한 대기와 실내 환경 보장해 주기 전엔 (님이 뭐라 하든) 마스크 계속 쓰며 저항하겠다. 2. 근거리에서 일, 생활, 놀이할 수 있는 동네 만들어주기 전엔 (님이 뭐라 하든)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나는 마스크 계속 쓰며 저항하겠다. 3. 코로나 덕분에 비말이 뭔지, 에어로솔이 뭔지 알기 때문에 (님이 뭐라 하든) 마스크 계속 쓰며 날 보호하겠다. 4. 코로나 덕분에 유럽 살롱, 테라스, 프롬나드 문화가 좋은 거 알아버렸기 때문에 (님이 뭐라 하든) 독방, 테라스, 프롬나드 식당만 가겠다. 5. 코로나 덕분에 단독주택, 소도시, 전원주택이 안전한 것 알았기 때문에 (님이 뭐라 하든) 신도시 안 가고 저층 지역으로 이사하겠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