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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구석 ㅈ가 Feb 27. 2021

공매도, 무엇이 문제일까?

공매도 : 기관과 개인의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무엇이 문제일까?)

공매도 금지가 5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완비할 때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택했습니다. 제도를 손보겠다는 건 현 공매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공매도는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빌 공(空)을 써서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에,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것이죠.

공매도의 장점

1)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가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 입니다.

시장엔 2가지 종류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A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믿는 사람(▲)과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

▲는 A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본인의 의견을 시장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A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가 하락에 배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매도가 없다면, ▲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A주식 보유자 + A주식 매수자’ 인 반면에, ▼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A주식 매도자’ 뿐입니다. A주식이 없는 사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선 매도세와 매수세의 균형이 깨지고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지요.

2)주식시장의 유동성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집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세가 매도세에 비해 훨씬 많기에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유동성도 낮아집니다.

3)가격의 연속성

공매도가 있다면 가격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면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고 정보 반영이 빨라지게 됩니다. A주식이 1-2번의 거래를 통해 30%가 오르는 것과 수 백번의 거래를 통해 30%가 오르는 건, 가격의 연속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공매도의 단점

1)빌리고 갚는 과정이 있는 만큼,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있습니다.

2)주가 하락이 돼야 차익이 실현되는만큼,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공매도 세력의 작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주는 루머를 퍼뜨리거나, 투자자를 선동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주식을 팔게 만드는 것이지요.

공매도의 문제점?

1) 무차입 공매도

현재 공매도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게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나뉩니다. 차입 공매도란, 먼저 주식을 빌린 다음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사들여서 갚는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팔고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 이후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인데요. 2018년 삼성증권은 직원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배당을 나눠주는데 1주당 1,000원 배당해줘야 하는 것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초대의 실수가 일어납니다. 숫자를 입력만 했는데 실제로 100조가 넘는 주식이 발행되었고, 직원 통장에 유통되어 실제 거래까지 된거죠. 여기서 “완전히 없는 주식인데, 매도가 되네?”라는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이론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겠다는 의심과 불신이 퍼지게 됩니다.

2020년까지도 무차입 공매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수기 시스템 때문입니다. 대차거래(기관 간 공매도)의 상당수가 자동화 전산 시스템이 아닌, 수기(手記)로 이루어지다보니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현재까지 일어난 대차 거래는 대부분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에서 “~님, 삼성 전자 주식 1000주 빌릴게요.” 라는 대화 기록만 남아 있어도, 계약이 이루어진걸로 봅니다. 기관 간 대차 거래에서는 시스템 상으로 주식이 이동하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 기록만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가지고 있는게 없어도 파는게 가능합니다. 주식거래가 D+2일에 성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날짜 내에 정확히 정산만 된다면 현행 시스템에선 위와 같은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이게 지금까지는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고,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애매하게 처벌을 피해왔습니다.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일어날만하지요.

한국예탁원에서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플랫폼을 마련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기관과 개인 간의 차별

우리나라에선 대주 거래(개인투자자의 공매도)와 대차 거래(기관투자자의 공매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사실상 없고, 제도적으로 많이 불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세력의 59%는 외국인, 40%는 기관, 0.X%는 개인투자자일만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없다시피 합니다.

개인과 기간/외국인의 첫 번째 차이는, 상환기간 입니다.

개인은 주식을 빌리면 짧게는 30일 최대 60일 내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때 주가가 상승했다면, 대여 주식의 주가가 오른만큼 그대로 손실을 봐야만 하죠.

기관은 주식을 빌리면 최대 1년내에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상환기간이 없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상환기간이 없다면, 주가가 상승한 경우 무제한 연장하다가 주가 하락시에 매수해서 갚으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기관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 차이는, 증거금 입니다.

공매도를 위해 기관/외국인은 105%, 개인은 140%를 증거금으로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주식 1주를 빌린다면 기관은 105만원, 개인은 140만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증거금은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하고, 빌린 주식까지도 증거금 인정되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00만원짜리 주식 1주를 빌리면 기관은 5만원, 개인은 40만원을 증거금으로 내게 됩니다.

물론 기관과 개인의 신용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증거금 비율이 서로 다른건 납득이 갑니다만, 그 비율이 각각 5%와 40%로 8배 차이인건 수긍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요.

세 번째 차이는, 시스템 입니다.

현재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주식을 빌려야만 합니다. 증권사가 빌려주고, hts 상에 빌린 주식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어찌보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자동화 전산 시스템이지요.

반면에 기관/외국인은 수기 시스템으로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기 때문에 시스템 밖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산 상에 빌린 주식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한 시스템적 차별이 존재하는거죠.

또한 개인은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종류가 매우 적습니다. 개인은 대주거래 가능한 주식의 숫자가 800개 가량인 반면에, 기관은 수 천개입니다.

대주 거래(개인 공매도)가 활발하지 않은 건 규제의 영향이 컸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사는 개인에 신용융자(흔히 ‘빚투’를 위한 자금)와 대주(빌려준 주식)를 합쳐서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게, 빌린 주식에 대해서는 50%만 증권사 신용공여로 반영하는게 어떻냐는 것이죠. 증권사가 100만원 어치 주식을 빌려줘도, 자기자본 규제 비율을 산정할 때는 50만원만 빌려준 것으로 계산되어 대주 여력이 2배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공매도는 이전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고, 주가가 떨어질 때 손실 위험이 있는 신용융자와, 주가가 올랐을 때 위험이 있는 대주, 두 위험이 서로 상쇄되어 증권사 입장에서도 좋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시스템이 교정되는건 바람직합니다. 전국민적으로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늘어가기에 기관과 정부도 반응을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이번 기회가 한국 금융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조)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JHZIR2I

https://www.youtube.com/watch?v=QUP38GHhN2E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51340504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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