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칼 겨눴다, 영국·유럽연합 반독점 조사 착수
영국과 유럽연합이 페이스북을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신의 힘을 독점적 지위 유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로아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국 “페이스북, 광고 데이터 어디에 쓰고 있어?”
영국에서는 영국 경쟁관리당국(CMA)이 움직였습니다. CMA는 페이스북이 광고 데이터를 소셜미디어·디지털광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악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광고와 자사의 통합 로그인 기능인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상품거래 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데이팅 서비스인 ‘페이스북 데이팅’에 불공정한 수혜를 주는 용도로 활용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입니다.
출처: Facebook영국 경쟁시장청을 이끌고 있는 안드레아 코셀리(Andrea Coscelli)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관행이 온라인 데이팅 및 안내광고 영역에서 자사 서비스들에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페이스북의 데이터 활용 방식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쟁우위는 소규모 기업들을 포함한 경쟁 기업들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페이스북,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유럽연합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C)도 페이스북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간의 연계가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강력 규제로 인해 ‘글로벌 기업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은 유럽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도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월평균 30억 명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시한 기관의 수는 700만 곳에 이른다”고 강조하며 “페이스북이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스로에게 과도한 경쟁우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지 상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16년에 런칭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위치를 기반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70개 나라에서 8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경쟁사들이 오래전부터 페이스북이 자사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광고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위원회는 오래전부터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유심히 지켜봐왔죠.
반독점,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것 같아!
영국과 유럽연합 외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48개주 법무장관도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애플을 향해서도 칼을 빼들었는데,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불공정한 혜택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과 애플 외에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관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 6월8일에 프랑스 정부가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과징금 3천억 원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관련 부서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스며들어 온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는, 결국 소비자를 향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기사 속 이야기일 뿐 나랑은 먼 이야기야'라고 여기기 보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