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6위 국방과학기술 강국 도전을 위한 첫걸음,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4차 산업혁명 및 기술 융·복합 시대가 도래하며 드론, 로봇 등 국방과 민간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민군겸용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인터넷, GPS, 음성인식, 드론 등의 기술도 미국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개발한 기술에서 파급된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세계 6위의 국방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주 원천기술, 핵심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군겸용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및 국가전략기술이 고도화되며 양 자가 중첩되는 부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국방 및 민간 분야의 기술교류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필요하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금일(7.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민군겸용기술과 혁신도전 R&D 촉진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관/군/산/학/연의 열정과 의지는 충만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정부주도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추진 중이지만, 혁신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에게 국방은 아직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이슈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산학연) 입장에서 국방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는 검증된 기술을 요구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 최근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복잡한 군 프로세스는 여전히 높은 장벽입니다. 또한 보안 이슈 등으로 요구 성능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도 빈번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 국방 분야에서는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도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은 자금 문제를 해결하며 사업화로 연결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국방 연구개발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명확한 미션 중심으로 불확실성에 도전하지만, 국내에서는 정확하게 검증된 결과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민군겸용기술 적용을 위한 혁신도전 R&D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럼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눈길을 끄는 좋은 제언도 여럿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봅니다.
△ 각 군의 미래혁신센터 등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기술 활용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과 시스템 구축
△ 기존 위원회 중심의 과제 관리에서, 개발 全 주기를 포괄하는 책임 PM 제도 등 컨트롤타워의 확대
△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당장 기술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판을 바꾸는 파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리스크를 감수하며 과감하게 적용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R&D 시스템 도입
이번 포럼은 민간 부문의 입장에서 민군겸용기술 이슈를 짚어보았다는데 참으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산학연과 국방을 잇는 가교 및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대목에서는 방위산업 체계업체들도 할 역할이 많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필요한 시기에 뜻깊은 포럼을 개최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및 참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 국방R&D 시스템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