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위한 전세사기 A to Z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다. 나는 아이를 낳았고 엄마가 되었으며, 블로그를 시작했고, 8년 동안 쉴 새 없이 다녔던 회사에 육아휴직을 냈다. 누가 육아휴직이 쉬는 거라고 했던가? '휴직'이란 단어가 붙었지만 결코 쉬는 게 아니었다. 아기는 활동적이었으며 호기심이 많았고, 날 닮아서 그런지 자기 고집이 정말 강했다. 까탈스럽지는 않았지만 먹는 문제는 예민했다. 내가 아이와 부대끼는 동안 세상은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광풍 같았던 투자 열기가 가라앉고, 끝없이 오를 것 같았던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저점인가 싶더니 떨어진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휴직 중이라 연락하기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른 저녁이라 하기에는 다소 늦고, 늦은 밤이라고 하기에는 어중간한 시간. 아기를 재우고 "육퇴"의 자유를 즐기던 나한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오래간만에 듣는 친구 목소리였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목소리에 까슬함이 느껴졌다.
- 목소리가 왜 그래?
- 00야, 어떡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보니 호락호락하지 않다. 남의 돈을 떼먹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미 절차를 다 구비해두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다. 당장 보증금을 빼서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데 이도 저도 못한 상황인 듯싶었다.
- 내용증명 보냈어? 임차권 등기명령은?
- 아니 아직...
기어가는 목소리에 한숨이 가득하다. 사실 유튜브로 이것저것 뒤졌는데 용어가 낯설고 어렵다 보니 잘 이해도 가지 않아 보다가 꺼버렸다는 것이다. 이 친구는 이과생이라 그런지 이런 부분은 취약했다.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니 고개를 절레절레. 용어도 모른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한숨이 나왔다.
문득 내년에 자취를 계획하고 있는 동생이 생각났다. 동생이나 내 친구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불안감이 엄습했다. 내 친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동생에게 일어난다면? 아찔하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지는 집값에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언급하는 뉴스 기사는 매일 보도된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매일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전세를 살기에는 보증금의 안위가 걱정되니(?) 별수 없다. 현재 전월세를 살면서 보증금이 걱정되는 분들. 한번 이 글을 읽어주세요.
당신의 전세금은 안녕하십니까?
포털사이트의 뉴스를 클릭하면 꼭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관련된 뉴스가 눈에 띈다. 1페이지를 넘어가기도 전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기자들의 우려는 호들갑이나 과장이 아니다. 이미 데이터로도 입증된 수치다. 올 한 해가 가기도 전에 전세반환금 보증사고는 2년 전의 데이터를 훌쩍 뛰어넘었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건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8월부터였다. 아, 심각하구나. 정부도 정책을 세울 만큼 이 상황이 나쁘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싶어 애를 재우고 밤마다 1시간씩 타이핑하면서 글을 썼다.
그리고 텀블벅 펀딩이 오픈한 어제, 정부는 추가로 전세사기 방지대책 시행을 위한 법률안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참 기막힌 타이밍이다. 내가 펀딩한 날짜에 입법예고 기사가 뜨다니! 많은 사람들이 이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부족한 브런치를 구독한 분들께.
부동산이 "부"도 모르는 사람이 반,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해 해박한 사람이 반일 거라 생각한다. 자취를 하건, 독립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입생이건 간에 전월세 계약은 한 번쯤 거쳐야 하는 일종의 관문이다. 그런데 시기가 좋지 않다. 내 보증금이 위험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부동산에 대해 어느 정도 알지만 이 기회에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 계약과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이 포스팅을 읽어봐 주길 바란다.
전세사기 = 깡통전세?
만약 이렇게 알고 있다면 당신의 보증금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깡통전세를 전세사기로만 아는 모양인데, 전세사기는 정말 유형이 다양하다. 대항력을 무효화시키는 교묘한 수법부터 위법계약까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많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고통받아야 했다.
위의 사례는 실제로 뉴스에서 이미 보도된 사례다. 무엇보다도 전세사기는 아예 "악의"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는 나쁜 집주인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길이 더더욱 요원하다. 그래서 정부도 발 빠르게 정부 정책을 내놓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만 100% 믿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고생을 하기 전에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진 집주인을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전세사기당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텀블벅에 다 모아봤다.
전자책뿐만 아니라 체크리스트까지.
이번 텀블벅에 내가 내놓은 펀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부동산의 간단한 개념과 이론부터 전세사기의 유형, 대처방법까지 담은 "전자책"과,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집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내용증명 양식 3종 세트도 넣었다.
마지막으로 집을 계약하러 돌아다닐 때 한 번에 본문의 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는 1page 체크리스트를 넣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알림 신청을 한다면, 얼리버드 특전으로 1천 원 할인 응원권을 펀딩 마감 후 일괄 제공해드릴 예정이다. 1만 3천 원에 집주인을 막을 수 있는 종합 선물세트를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든 펀딩인만큼 도움이 되길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