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지(임야) 지키는 법이자 쓰는 법

토지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는 법이 있다. 바로 산지관리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임야를 사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 하지만, 막상 허가가 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법 때문이다.
산지관리법은 말 그대로 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든 법이다.

1. 산지의 두 가지 구분

(1) 보전산지

환경적·공익적 가치가 큰 산지

원칙적으로 개발이나 전용이 불가능

산림자원 보존, 수자원 확보, 생태계 보호 목적

� 보전산지를 사놓고 개발하려 한다면 99%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