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유주의의 허상

사다리 걷어차기 - 장하준

2002년 군대 제대 후 대학 3학년으로 복학하고 이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봤다. 제목이 특이해서 한번 꺼내봤던 기억이 난다. 다만 경제학 책이다 보니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한 두장 읽다 포기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시점에 개정판이 나왔다. 시간이 지나 읽어보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지 궁금하여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제목 <사다리 걷어차기>는 무엇일까? 저자는 서두에 이렇게 정의한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선진국이 권고하는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제도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는 켜녕 대부분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해로운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들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남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같은 행위다.”     

신자유주의는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유무역과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론이다.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용하여 경제를 먼저 발전시킨 선진국은 거꾸로 개발도상국을 끌어주지 않고 걷어차서 못 올라오게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의 역사 속 사례를 설명한다.      

영국에서 자국의 모직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숙련된 방직공을 몰래 데려오고, 모직 옷감의 수입을 금지했다. 같이 상생하자고 해놓고 자기 산업만 발전시키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찬 한 예다.    

  

여전히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지금도 서로 상호간의 자유무역을 통해 같이 경제발전을 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늘 뒤에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는 계속 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신의 정책이 최고라고 자부하던 선진국의 진짜 이면이 다 드러났다. 과연 앞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선진국도 정신차리고 개발도상국, 후진국에게 정말 같이 상생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랜만에 경제학 서적을 읽었더니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다. 읽으면서 오랜만에 공부하는 기분이다. 신자유주의가 궁금하거나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부키 서평단에서 제공하는 책을 읽고 남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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