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업분석 및 예측

바보야 문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야!

민주노총의 올해들어 대대적인 두 번째 파업이 시작되었고 파업을 하는 측도, 정부관계자도, 일반서민들도 고통의 나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이 안전운임제 영구 제도화와 품목확대를 위한 파업임을 신문이나, 티브이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생존의 문제라고들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집행부와 현 정부와의 구도를 통해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면 진정한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민주당의 이재명, 이재명의 민주당을 0.75 % 차이로 신승하여 정권을 획득했죠. 민주당의 현 지도부는 노동계와 가깝습니다. 굳이 과거의 민주당과 비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시대까지만 해도 민주당 하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운동권에 초점이 맞춰있었지 노동계라고 표현하진 않았더랬습니다. 물론 노동계에 투사하다가 정치를 하였던 인사도 여럿있었지만 민주당 = 노동계 라는 등식이 성립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후 민주당은 노동계와 밀접하고도 끈끈한 관계가 되어 노동계(그것도 민주노총)의 큰 지지를 받고 주요 정치기반이 됩니다. 실례로 현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산하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 택배노조 위원장 진경호, 부위원장 김태완 등이 모두 성남,용인을 근거지로 성장한 극좌 운동그룹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은 NL 계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하부 조직중에서도 가장 급진적 성향의 친북그룹인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 그룹을 이끌었으며 그의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후배가 양경수입니다.

또한 경기동부연합은 같은 성남출신 변호사 이재명을 2010년 성남시장 선거때부터 조직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그룹 중 핵심멤버인 민주노동당 김미희가 이재명과 후보단일화에 합의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이후 양경수의 민주노총은 금년 대선에서 이재명을 총력지지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2.11.30 박수진의 논점과 관점 칼럼 발췌)

이쯤되면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작금의 파업을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생존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겠죠?

민주노총 하부 조직원들의 이번 파업은 생존, 경제적문제 해결이 목적이지만 집행부인 위원장 양경수의 생각은 좀 다를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가 위 정치적 공동체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에 엄중히 대응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여전히 현재까지 강대강의 대립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화물연대 또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권익보호, 경제적이해관계 대 정부의 법과원칙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열흘이 넘게 이어져 가는 이싸움의 양상은 어떻게 이어질까 예측한번 해보죠. 아마도 정부로서는 쉽게 굽히거나 현상황을 타개할 출구를 모색하려는 시도는 아예 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에게 화물연대, 민노총은 이미 반정부세력이며 더 나아가 북쪽과의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사들도 다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도 칼자루를 쥔 정부가 포기없이 밀고 나가면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민심의 향방도 대체적으로 정부지지 쪽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승부의 추는 정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좌파들에게는 오래 전 부터 내려온 전가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살신성인 비기입니다. 즉, 순교자 비기입니다. 제발 순교자가 생기지 않기를,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과거의 유물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쓸 말은 많고 알려드리고자 하는 과거의 전설을 더 적고 뒷받침 하고 싶으나 이만 줄입니다.

제 예측이 정말이지 제 망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