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환 폐렴과 부동산 정책
우환 폐렴 혹은 신종 코로나 19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 상인들은 장사가 안돼서 난리이고 유통업계도 초 비상이다. 애기 엄마들은 아이들이 병에 걸릴까 봐 노심초사이고, 직장인들은 출근하기가 두렵기만 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도 몸을 피하기 바쁘다. 기분은 우울하고 화가 난다.
정부에서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사태 초기의 의사들 권고대로 북한 러시아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인 입국 금지를 강하게 했어야 했다. 세 나라 모두 중국과는 긴밀히 협력관계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아무 죄 없는 국민이 보고 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은 정부의 잘못이다.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은 건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20번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은 풍선효과로 지역만 바뀔 뿐 계속 오르고 있다. 수요 억제책보다는 공급 부족이 문제이고, 거래세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마이 웨이다.
15억 이상 대출 금지라는 사상초유의 정책이 나오고, 세무 전문가조차도 포기하게 만드는 양도세 때문에 개인도 힘들어한다. 8.2 대책 이전 산 집은 거주를 안 해도 1가구 1 주택은 비과세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비과세가 안 되는 등 계속 바뀌는 누더기 세법 때문에 집을 파는 것 마저 두렵다.
아마 신종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도 누더기 대책이 나올까 봐 정말 두렵다. 선제적인 대책보다 뒷 북 대책, 한 발 느린 대책으로 계속 풍선 효과가 나올 것만 같다. 대구를 누르면 부산이 튀어나오고 부산을 누르면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 19가 발병하 듯이 말이다.
돌이켜보면 어쩌면 당영한 일일 수 있다. 애당초 이들에게는 현실감보다는 이상이 더 앞서는 이상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살아온 삶 자체가 이상주의자. 시장경제보다는 그들의 신념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현실세계와 맞딱 드려 삶을 살아오지 않고 오로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신념대로 살아온 사람들이니 남의 말을 듣겠는가?
시장이란 무엇인가? 시장은 매분 매초 매도자와 매수자가 끊임없이 수 싸움을 하는 곳이다. 매도자는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매수자는 싸게 사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힘을 믿고 맡겨야 한다. 아담 스미쓰의 ' 보이지 않는 손 '은 빈 말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도 정부의 이해가 가지 않는 개입으로 계속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19도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내놓을까 봐 두렵다.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이뿐 만이 아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저 자세다. 미세먼지가 몰려와도, 중국인 입국 제한 문제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저 자세와 눈치보기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강경하다. 일부러 반일 감정을 내세우기도 한다. 일본이야 말로 미국이 철천지 원수일 것이다. 핵폭탄을 두 방이나 공격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어떤가? 철천지 원수를 현실감 있게 친구로 만들었다. 적어도 일본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원한 때문에 미래의 현실을 망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의 원한으로 미래를 발목 잡을 것인가?
누가 일본 좋다고 했는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일반 국민들이 편하다는 얘길 하고 싶은 것이다. 그에 반면 중국과 북한은 지나칠 정도로 왜? 우호적인가? 내가 생각할 때 현재 집권층은 중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를 더 추구하기 때문이다.
김원봉을 존경한다던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다던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다던지 토지 몰수제를 도입한다던지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는 안 맞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동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마치 집 값이 금방이라도 폭락할 거라는 폭락론자들을 맹신하는 사람들처럼 본인의 비판 의식 없이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 반 일을 부르짖으며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현실보다는 이상을 택하는 사람들. 조선 시대 선비들처럼 실리보다는 체면과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현실을 못 보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깨어나야 할 시기이다. 아무도 나와 내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 현실을 바라볼 때 나와 내 가정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