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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진곤 Jan 06. 2022

당신에게 거짓 정보를 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본질을 알아야 세상을 명확히 바라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좌파와 우파로 나뉜다.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은 우파, 오바마가 있던 민주당은 좌파로 나뉠 수 있다. 좌파는 평등을 기본 가치로 우파는 자유를 기본 가치로 내세운다. 미국도 이렇게 좌파와 우파의 가치인 평등과 자유를 토대로 발전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한다. 우리나라도 자유를 가치로 내세운 보수당인 국민의 힘이 있고 평등을 기본가치로 갖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있다. 이 두 당이 사회를 보는 시선은 서로 상반된다. 그중에서도 필자의 전문분야인 부동산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수당인 국민의 힘이 다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도하게 주택을 소유하는 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과 정책을 통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진보당인 민주당은 다주택자들을 범법자. 혹은 범죄자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공급책보다는 규제책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규제책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 보수 정권 때 보다 항상 진보 정권 시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사회주의자 마인드 때문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이라고 가정해 보자. 전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보다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팔고 싶겠는가? 아직 주택이 많이 없어서 감이 없다면 만약 당신이 핸드폰 세 개를 갖고 있다고 치자. 핸드폰 세 개는 개인이 갖고 있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이므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당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팔라고 한다. 거기에다 팔 때 세금도 전보다 많이 내게 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핸드폰을 당신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팔겠는가? 그리고 당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양보하는 게 사회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한다면 가장 좋은 핸드폰은 남기고 나머지 안 좋은 핸드폰 위주로 팔 거다. 그렇지 않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똘똘한 한 채 즉 강남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물건이 안 나오지만 지방에는 부동산 물건이 쌓이고 많이 나오는 이유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울 강남은 더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다. 그게 현시점에 부동산 진단을 가장 쉽게 설명한 거다.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진보 정치인들은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핸드폰을 3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적폐이고 타도할 대상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그 말에 수긍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정의 공정이라는 말로 부동산 투자나 불로소득을 사회악 혹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주입하는 게 바로 진보 정치가들이다.

 

합법적으로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사실 집이 몇 채인 듯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본인의 자본 없이 무리하게 갭 투자로 100채, 200채씩 갖고 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잠적하는 일부 집주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문제이다. 하지만 본인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 다 내면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닐까?      


그렇다고 진보 정치인들이 본인들도 굉장히 정의롭고 청렴하다면 비록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외치는 그들조차도 다주택자들이 많고 공직보다 다주택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 그 들 조차도 이기적인 본성을 못 누르는 거다. 이기적인 본성은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앞에서도 설명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그냥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면 될 일을 본인들도 못 누르는 이기적인 본성, 욕구를 누르는 부동산 정책으로 더 큰 부작용만 야기하고 있다.      


또한 올바르고 평등한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정책을 시도하지만 자사고 폐지, 특수목적고 폐지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남 대치 목동 등과 같이 사교육이 잘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많은 정통 지역에 쏠림 현상이 더 커졌다. 그들의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평등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 자식들은 전부 해외 유학을 보낸다. 반미를 외치면서도 신기하게도 본인 자식들은 죄다 미국 유학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성추문 문제도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진보당에서 발생했다. 정작 본인 자식들은 미국 유학 보내면서 일반 국민들은 일반학교 가라고 하는 경우나 본인들은 강남에 살면서 강남 살아봤기 때문에 강남에서 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 마르크스는 소수의 부르주아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고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고,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에 대한 계급투쟁과 혁명만이 그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길이라고 선전하게 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주의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좌파의 논리에는 항상 일반 국민은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무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국민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지배계층이 필요하며 그 지배계층은 새로운 독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은연중에 좌파의 마인드는 “ 일반 국민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독재를 하기 위한 철권통치가 필요하다. ” 는 기본 마인드가 깔려 있고 은연중에 “ 개천에서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면 된다. ” 와 같은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런 좌파와 일부 사회주의자들로 인한 돈과 부자에 대한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일부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배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인식들로 인하여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생각해보자. 부자가 되려면 우선 부자와 돈을 좋아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사상과 생각으로 부자와 돈을 좋아하는 것이 부끄렇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부터 버려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사회주의가 일정 분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한 부분은 필자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러시아나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대한민국 원래 정체성인 자유주의를 토대로 발전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좌파 정치가들이 당신의 분노를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바뀐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정치가 본인들이 좋아지는 세상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많은 정치가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절대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정작 당신은 가난해지지만 당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 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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