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전망 및 대처법

정부가 나서서 나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까?

6.19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알맹이가 쏙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분양권 투기와 한 가구가 수십 채 혹은 수 백채 씩 갖고 있는 과도한 갭 투기가 문제입니다. 이번 DTI와 LTV를 강화한 부동산 정책과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서울 수도권의 과도한 분양권 수요는 잡히겠지만 대출과 관련 없는 갭 투기는 사실상 제제가 없기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과도한 갭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보유세 강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집값을 잡겠다고 양도세를 강화했지만 사람들이 집을 안 팔려고 했기 때문에 거래가 동결됐고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아닌 보유세를 인상하면 수십 채 혹은 수백 채씩 전세 끼고 산 집이 부담이 돼서 집을 하나씩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 집값은 안정되고 거래도 활발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책의 강도가 경고 수준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제재 대상인 서울을 포함한 40개 행정구역의 분양권 투기 수요는 잠잠해지겠지만 전매제한이 없는 오피스텔이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서울 중에서도 개봉동 석수동등 집값이 떨어진 지역도 있는데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건 올바른 핀셋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과도하게 오른 지역이 아니라면 대출 부담 없는 선에서 실거주로 매입하면 됩니다. 과도한 갭 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향후 입지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 규제 대상지역에서 벗어난 수도권 분양권, 혹은 아파트, 향후 인구가 늘어날 지역의 호재가 있는 지방의 소형 아파트 등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나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공부하고 실천해서 각자 살아남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6.19 부동산 대책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은 CASE BY CASE로 모든 상황을 만족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처한 상황을 연구하고 정답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부동산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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