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생각 결산 - 외교
# 연말 생각 결산이란?
올 한해 동안 특정 분야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온 것들을 가볍게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생각의 근거 인용이 충분치 않고 뇌피셜적인 부분이 많으니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종전선언
-논의 배경
한반도 평화라지만 요즘 자꾸 대통령이 고집한다는 뉘앙스의 기사와 사설이 많이 나온다. 왜 지금 종전선언이 화두가 되는 것일까?
-1가설
미중 갈등이 심상치 않기 때문. 러시아가 국경 근처로 병력을 이동시켰고 중국의 대만 침공설도 예전부터 나왔어. 만약 전쟁이 난다면 분쟁 지역인 한반도도 무사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 군사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대만 근방에서 전쟁이 난다면?
1. 분쟁 지역인 우리나라도 전시 상태에 돌입하게 되지 않을까? 위험.
2. 만약 이때가 대선 국면과 겹친다면 선거 때 국민적 지지는 당연히 진보 정권보단 보수 정권 쪽으로 기울 듯.
3. 혐한(한국,북한)을 기반으로 한 일본 정권에겐 전쟁하는 국가로 헌법 개정할 기회될 수 있음.
4. 한미일 연합에서도 오키나와 미군의 힘이 더 쎄니 당연히 힘의 균형도 일본쪽으로 기울 수 있음
반박1. 하지만 곧 베이징 올림픽이 있다.
반박2. 종전 선언한다고 우리가 전시에 돌입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보수쪽에서 난리난ㄹ..)
반박3. 상속법 개정 + 박근혜 씨 사면. 백신 때처럼 삼성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2가설
진짜 액면 그대로 북한이랑 관계 진전시키려고. + 국내 정치용
반박1. 종전선언 + 북한의 미군 철수 요구까지 받아줘야 비로소 될 것.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내 정치적으론 이득
<->하지만 정말 전작권 회수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기 위한 전단계라면 북한과의 신뢰 관계가 돈독한지 돌아봐야 하지 않나 싶다. 미군 주둔 근거가 북한의 남침이고 우리가 경제 발전한 사이 북한은 핵개발, 군사적으로 힘의 대칭이 안 맞음. 아무리 세계 질서가 시장주의라지만, 원초적 힘과 경제력을 대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지. 침공 책임 선언 없이 무조건 주한미군 주둔을 북한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건 북한의 궤변 아닐까?
#실리 외교
-배경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우리의 실익 생각하며 양쪽 줄타기 해야. (외교의 부활 中)
-현실적 어려움
지정학적으로 계속 선택을 강요받기 좋은 위치. 특히 아래에서 일본이 호시탐탐 반도를 노리고 있어 언제든 흔들릴 리스크가 있음.
-위기는 기회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역사 수정주의로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가 잦아짐. 이에 일본과 관계 호전해야 한다는 기사가 많은데 이는 곧 일본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는 뜻으로 읽힘. 일본의 정치 상황을 보면 철저한 양육강식이 질서인 것 같음. 특히 혐한 정서를 내부 정치에 이용하는 한 우리나라와 대등한 관계 개선은 무리.
=> 대안: 미중이 아닌, 일본으로부터 자강을 목표로 일본이 우리한테 떵떵거릴 수 있는 힘의 근원, 경제적 이권을 찾아 이를 미국과 중국, 유럽 중 일본 손길 약한 곳으로 넘기거나, 쪼개서 미중 갈등 외교의 땔감으로 쓰기 -> 거래처 다변화 (가령 모건스탠리를 골드만삭스로 바꾸는 식?)
반박1. 일본이 세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 쎈척하는 건지, 믿을만한 꿍꿍이가 있는 건지 정보전으로 알아봐야.. 외교는 힘의 균형 정보전! 신라 김유신 장군 성공 사례 케이스 스터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