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적 재화의 특징과 시장실패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문화적 재화의 특징 이해해보기]
지난 강의에 이어서 '문화'에 대한 개념, 문화적 재화의 특징, 문화의 관점에서 수요-공급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이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1. 문화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문화란 무엇인가요? 아는 것도 같은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어원상 ‘경작하다’(cultivate)에서 왔습니다. 개념적으로 자연(nature)과 대비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문화는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재배하거나 변화시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은 문화, 그렇지 않은 것은 자연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원용기, 1996). 그 동안 문화는 자연의 변화를 예측하고, 극복해가면서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쌓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문화가 자연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면서, 이제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거(住居):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
주거'문화'를 떠올려봅시다. 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는 인간은 자연 속에 살았습니다. 추운 날씨, 힘이 강한 산짐승을 피해 어떤 주거'문화'를 만들었을까요? 점점 자연을 극복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주거'문화'도 발달해갔습니다. 여기서 '문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1) 자연과 대비하여, 인간의 주거'문화'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Q2)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다음 세대로 이전됩니다. 인쇄, 출판 '문화'는 어떻게 변해왔나요?
Q3) 인간의 이동(mobility) '문화'는 어떻게 진화해 왔나요?
귀납적 방식으로 'OO문화'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문화는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삶의 변화와 함께 가변적·역동적으로 변하므로 정의, 분류, 영역규정 등이 어렵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정의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손봉호, 1985).
<표1> 문화에 대한 개념정의
손봉호. (1985). "문화의 본질", 「문화와 사상. 이화여대 출판부. 재구성 Q1)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 정의가 와 닿으시나요?
Q2) UNESCO에서 언급한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오랫동안 유네스코에서 발전의 문화적 차원(cultural dimension of development)에 관한 문헌들을 정리한 Luce Kellerman은 문화라는 단어는 때로는 가치(value)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사회의 체계(system)와 일련의 창작행위(a set of activities of production)와 결부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Kellerman, L. 1986 :9). 문화라는 단어를 학문적 논의와 일반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개념도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학자들의 문화개념 분류를 살펴보면, Raymond
Williams(1983), 임학순(2003), 강내희(2003), David Throsby (2001), 정기문(1999) 등이 다양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2> 문화에 대한 학자별 개념 정리
김정수(2006), <문화행정론> 1장을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김정수, 2017)
"문화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크게 광의의 문화 개념과 협의의 문화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란 보통 ‘유형화된 생활양식 전체’(patterned way of life)를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행정문화, 조직문화, 지역문화, 공연문화라는 용어를 쓸 때의 문화가 이 개념이다. 이 개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E. B. Tylor의 개념 정의이다. Tylor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complex whole)'로 정의하였다.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예술’이라는 개념과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된다. 즉 마음의 느낌을 상징적 형식을 사용하여 멋지게 표현하는 행위 혹은 결과물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런 좁은 범위의 문화 개념은 단순한 일상생활과는 구별되는, 정신적 즐거움 혹은 감정적 만족에 대한 열망과 추구라는 개념이 깔려있다. 우리가 흔히 문화생활, 문화향수, 문화권(文化權)이라는 용어를 쓸 때의 문화 개념이 여기에 해당된다."
넓은 범위의 문화는 좁은 범위의 문화인 예술이 생성되는 배경과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좁은 범위의 예술로서의 문화는 넓은 범위의 인간의 문화를 확장시키고 자극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의의 문화와 협의의 문화는 시대를 지나가면서 상호 영향을 주며 변해갑니다.
S#2. 문화적 재화의 특징과 수요공급에 대한 고찰
1) 창의적 공유재(creative commons)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 신고 있는 신발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의 것, 바로 사유재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사유재입니다. 우리학교 인근에 있는 송도'센트럴파크'는 누구의 것인가요? 센트럴파크는 도시공원입니다.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화를 우리는 공유재라고 합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출처: 인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공유재란 어떤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화, 즉 재화의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전인류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농촌이나 어촌 마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방문했습니다. 많은 미술품이 있습니다. 아니면 반가사유상을 보고 싶어,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반가사유상은 사유재인가요, 공공재인가요? 사유재였던 시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가 갈 수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게되면 공공재가 됩니다.
https://www.museum.go.kr/site/main/showroom/list/631120
예술적 영역의 경우 창의적 공유재(creative commons)라고 하기도 합니다(Ostrom, 1990). 우리는 항상 창의적 공유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공유재는 인류가 축적해 온 예술작품,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구성하는 활동, 방법론, 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베토벤의 작품, 세익스피어의 작품, 세종대왕의 한글 등은 특정인의 사유재가 아닙니다.
Q1)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창의적 공유재'는 무엇이 있었나요?
Q2) 근대가 시작되기 전, 조선시대에 '창의적 공유재'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 현대로 오면서, 우리 공동체의 '창의적 공유재'는 양과 질에서 얼마나 많아지고 깊어졌을까
Q3) 사유재로서 창작자가 가지는 '저작권'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Q4) 베토벤, 모짜르트, 브람스의 곡을 연주합니다.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 인류가 축적해 온 창의적 공유재를 접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예술가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공유재가 부재한 환경에서는 예술의 가치가 실현되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문화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창의적 공유재에 접근성이 수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은 누구나 창의적 공유재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문화·예술을 받아들이고 발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낄 때, 손쉽게 미술관, 박물관 티켓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미술품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티켓을 살 때의 비용은 무엇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일까요? 입장권은 우리에게 특정 시간 동안 미술관과 박물관에 접근할 수 있는 허용권을 받은 것입니다.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한 국가가 그 동안 쌓아온 창의적 공유재를 모아둔 것입니다. 방문객이 얻는 경험의 정도는 방문객의 노력과 문화에 대한 향유 경험에 따라 다르지요. 하지만 손쉽게 창의적 공유재에 접근함으로서 문화적인 삶이 더해지고, 관람객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 리뷰들을 올리면서 공유재의 가치를 더욱 키워가게 됩니다(Arjo Klamer, 1996).
조성진 연세대 노천극장 야외공연(2022.8.31)티켓을 구매한다고 연극이나 영화 자체를 나의 사유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고도 합니다. 설령 창작자가 신선한 스토리를 가지고 제작했다고, 연극이나 영화를 창작자나 제작자의 소유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관객이 없는 공연은 리허설이고, 관객이 없는 영화는 테스트 상영일 뿐입니다. 다시말해 연극도 영화도 관객과 만날 때, 비로서 완성됩니다. 예술은 창의적 공동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공유재 이론에서 다루는 물고기를 보유한 바다, 목초지, 살림 등은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배제하기가 곤란한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과 한 개인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편익감소성(subtractability)'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 공동재는 구글 스칼라를 통해 검색되는 논문, 위키피디아 정보처럼 사용하여도 그 재화가 사라지지 않습는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문화·예술의 공유재를 어떻게 축적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누구나 문화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을 이어가보겠습니다.
2) 문화에 대한 수요
문화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화에 대한 수요는 “정신적 욕구 혹은 자기실현의 욕구”와 같은 맥락입니다(이케가미 준, 1999: 142).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향수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읍면지역 보다 도시가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은 낮을수록 관람률이 높습니다. 이런 결과는 응답자가 어떤 문화적 환경에 속해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읍면지역에 비해 도시 사람이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관람률이 높은 것은 문화적 환경이 더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 문화에 대한 기호(taste), 선호(preference), 효용(utility)에 대한 학습과 경험의 차이가 생깁니다. 클래식 감상을 어렸을 때 접해보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즐기기 어렵습니다. 국악의 경우도 교육과 여가를 통해 경험을 누리지 못했으면, 평생 국악을 접하는 수요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문화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환경(소득, 지역, 연령 등)의 차이에 따라 접근성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문화 평등권의 관점이 있습니다. 문화 향유권의 차원에서 공공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적 관점으로 이어집니다.
Q1) 간단한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해보고, 몇 가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Q2) 지역에 따른 '문화적 환경'은 어느 정도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Q3) 세대별로 문화를 향유하는 기호, 선호, 효용에 대한 학습과 경험에 차이를 느끼시나요?
문화수요의 중요한 특징중에 하나는 수요의 유동성이 큽니다. 코로나 때, 공연관람이나 영화관 방문이 어려웠습니다. 그 수요는 어디로 흘러갔나요? OTT 시장으로 많이 갔습니다. 또한, 어떤 상품을 소비하면 일반적으로 한계효용은 체감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작품의 경우 동일한 소비를 반복할 경우 한계효용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식료품의 경우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소비합니다. 하지만 영화나 미술작품 등을 관람하고 나서, 동일한 작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 여러 번 감상해도 좋은 명작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두 번 감상을 하면 다른 영화나 전시 소비로 옮겨가거나 여행,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다른 문화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수요는 유동성 혹은 변덕성이 매우 큽니다(김정수, 2017). 이러한 문화소비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문화수요의 다양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Q1) 문화수요의 유동성 관점에서, 어떤 패턴으로 문화소비를 하고 계신가요?
Q2)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수요의 유동성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S#3. 문화부문 시장실패란 무엇일까?
1) 공공재로서의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는 긍정적 외부성을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9%B8%EB%B6%80%EC%84%B1
교통정리, 의무교육 등은 긍정적 외부성을 가진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노력에 공짜로 편승하려는 ‘무임승차자 문제'(free rider problem)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무임승차에 따른 이유로 생산자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 공공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공급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술의전당에 가서 공연을 보지 않아도, 휴식과 여가라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주는 음악이 나오는 분수 마당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화는 좋은 외부효과를 많은 시민들에게 주지만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이유로 충분히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LG아트센터(마곡). 출처, LG아트센터 홈페이지Q1) 긍정적 외부성을 가진 공공재는 어떤게 있을까요?
Q2) LG아트센터는 재무적으로 흑자가 날까요? 기업에서 만든 LG아트센터는 어떤 외부효과를 제공할까요?
2) 형평성 문제: 생산측면
개인적으로 뛰어난 예술적 역량과 열정이 있다고 그것만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입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많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수입은 충분하지 않거나 생계유지가 힘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 주기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는 14개 예술분야, 17개 지역으로 나누어 2015년에 이어서 5,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활동 수입 (단위 : %)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조사를 살펴보면, ‘예술활동 수입 없음’ 응답이 28.8%로 가장 높았습니다. ‘5백만원 미만’ 27.4%, ‘5백-1천만원 미만’ 10.7%였다. 전체 응답자 중, 1천만원 미만 응답률이 66.9%였습니다. 3천만원 이상으로 답한 비율의 합계는 12.4%를 보였습니다. 예술활동 수입은 ‘중앙값은 300만원’이고, ‘평균값 1,281만원’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 분야 예술활동 수입이 많은 편이였고, 전체 예술활동 수입 평균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술분야는 평균 1천만원 미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분야별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수입 (단위:만원)
전업 예술인과 겸업 예술인의 비율은 50:50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겸업 예술인이 예술 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 때문이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규칙한 소득 27.1% 등의 순이었다.
예술활동 외 직업종사 이유 (겸업 예술인, 단위:%)
문화예술의 생산 측면에서 민간에만 맡겨둘 경우, 예술가들의 빈곤 문제가 발생하고 예술창작 시설과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공급의 자생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을 묻는 조사에서 예술인들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술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3) 형평성 문제 : 소비측면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39&pDataCD=0406000000&pType=02
문화의 소비측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감상능력은 대개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과 교육으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향수능력을 획득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약받는다면 결국 문화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게 됩니다(김정수, 2017). 우리나라 「문화향수실태조사」를 보면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라 문화·예술 소비에 있어 상당한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문화향수실태조사」데이터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Q1)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행사의 관람률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Q2) 변수별로 관람율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2018년「문화향수실태조사」데이터 : 문화예술행사별 관람횟수-관람대상자
문화예술행사를 한번이라도 관람한 대상자에 대한 통계입니다.
Q1) 장르별로 어떤 분야의 관람 횟수가 높은가요?
Q2) '연령, 학력, 가구소득, 지역' 변수와 관람 장르의 관계는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2018년「문화향수실태조사」데이터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동행자
Q) 문화예술행사는 나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과 관람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 가구소득, 지역' 등 변수에 따라 동행자와의 관계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나요?
2018년「문화향수실태조사」데이터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걸림돌
Q1)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의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Q2) '연령, 학력, 가구소득, 지역' 등 변수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걸림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문화예술행사를 굳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가 억지로 그런 사람들의 등을 떠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문화권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인 이유 등으로 향유의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의 역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https://brunch.co.kr/@ryujang2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