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l 19. 2023
인테리어 업체에게 받은 누수 피해_류원용변호사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할까?
작년, 올해 폭우 및 장마로 인한 누수 피해가 많습니다. 폭우나 장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분쟁 역시 많습니다.
이번에 함께 볼 판결은 임차인이 위층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10614 판결]
[사실관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임차인의 위층에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가 발생하였다.
3. 이로 인해 임차인은 3시간 가량 누수 피해를 입었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누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였다.
5.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사무실을 원상복구 하였다.
[임차인의 주장]
임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인테리어 업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 또는 임차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 임대인과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청구
- 누수에 따른 직접 손해 : 임차인들의 업무상 손실, 서류 등에 대한 복사비, 인테리어 파손비, 보고서와 도서 파손비, 전자기기 파손비, 의류 훼손 및 세탁비 등
- 누수사고 이후로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지급한 임료 상당액의 손실
2) 임대인에게 청구 : 누수사고로 추가된 원상복구 비용
[법원의 판단]
1) 누수에 따른 직접 손해 :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청구 일부인정, 임대인에 대한 청구 불인정
인테리어업자의 누수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단, 이 경우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누수이므로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금지시킬 의무가 있다거나 공사 중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지휘·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누수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누수사고 이후로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지급한 임료 상당액의 손실 : 임대인에 대한 청구 일부 인정,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청구 불인정
임차인이 누수로 인해 사무실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복구공사 하기 전까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므로 4일간 차임 40%를 감액
또한 임차인은 사무실의 복구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습기 및 냄새 등으로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차임 20%를 감액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누수로 인해 불완전하게 제공받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감액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직접손해액을 초과하여 임차 목적물인 건물 자체를 불완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데에 따른 손해는 법률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테리어 업자의 연대책임 불인정한다.
3) 누수사고로 추가된 원상복구 비용
누수로 추정되는 얼룩이 보이기는 하나 그 얼룩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것인지, 또 이 사건 임차 부분 전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골조 부분까지 새로 도색하거나, 벽체와 천정의 구조를 보강하는 등 통상의 인테리어 복구공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통상 하여야 하는 인테리어 원상복구 공사의 범위를 넘어, 누수사고로 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장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복구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위해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듯 민법 623조상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다른 누군가가 임차인에게 직접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군가가 지는 것이지 임대인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글쓴이_류원용 변호사
출처 알파카
소개
의뢰인과 아픔을 함께 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한 차원 높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의뢰인과 소통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블로그 https://m.blog.naver.com/ryuwonyonga
인스타
https://instagram.com/ryuwonyong_lawyer
유투브
https://youtube.com/@ryuwonyon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