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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4. 2024
군내 가혹행위 구속사건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군변호사 류원용변호사입니다.
군대 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 내에서 여러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물론이고 폭행, 상해, 감금, 협박, 갈취 등 다양한 가혹행위가 문제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께서 찾아오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몇 년 사이에는 군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해 피해병사들이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재도 관련 사건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구속된 가혹행위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사례의 가해자 친구는 처음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블로그 검색하여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후임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이미 부대에서는 분리조치를 당한 상태였구요. 어떤 내용의 신고를 당하였을 거라고 짐작되느냐고 물어보니, 굉장히 친하게 지낸 후임이였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사실은, 가혹행위는 데면데면한 사이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잘 챙겨주는 맞선임 등의 사이에서 잘 발생하지요.
그냥 친해서 같이 침상에서 자고, 운동하면서 가슴이나 팔 근육도 좀 만지고, 담배 피우면서 라이터로 눈썹 태우겠다고 가까이 가져가고... 등등.
이 관계가 군대의 선후임사이라는게 문제였습니다.
후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싫지만 선임에게 싫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후임이 사실은 싫었다고 하면, 선임 입장에서는 "그 때 같이 좋다고 웃었어요."라고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본인이 기억한 장난이 이 정도였으니 후임이 기억한 장난은 더 심할 수도 있겠지요.
상담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가혹행위로 입건될 수 있고, 가혹행위가 되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상담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요. 그도 그럴게 본인은 지금 부대분리가 되었을 뿐, 그냥 헌병 단계에서 진술조사만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구요.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싶다구요.영장심사에 출석하였지만, 혐의사실을 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초병특수폭행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친구에게 상황을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것과 합의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상대방이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변호사의 노력으로 다행히 마지막에는 합의가 성사되어 공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