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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2. 2024
학교폭력신고, 학폭절차 이 글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자녀의 학폭위를 앞두고 계신가요?
신고 후 진행되는 학폭절차 변경내용까지 확인해보세요.
반갑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류원용입니다.
혹시나 내 아이가 학교폭력신고를 받진 않을까, 가해 학생으로 낙인 찍히진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학폭절차와 함께 가해 학생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데요. 혹시나 급한 문제이시라면 전화를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초기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010-7589-2676
학교폭력신고, ‘이 행동’도 포함된다?
학생들 간 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학교폭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꼭 학교 내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했을지라도 성립되는데요.
단순 폭행부터 상해, 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 등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피해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학폭절차를 밟게 됩니다.
1. 신체적
2. 정신적
3. 금전적
‘이것도 학교폭력이라고요?’
학교폭력에 대한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로도 신고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친구의 콤플렉스를 장난스럽게 불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본 변호인을 찾아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잘 모르고 계시다가 한순간에 처벌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부모님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죠.
학교폭력신고 받았을 때 어떤 절차 먼저?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 7일 간 피/가해 학생들에게 분리 조치를 진행합니다.
분리 후 양측 보호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사안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사안조사가 진행되기 전 가해 학생에게 2호 조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2호 : 피해 학생에게 접촉이나 협박, 보복 행위 금지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6호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졸업 후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죠.
학교폭력신고, 사안조사 준비 방법은?
이전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담당 교사가 조사하여, 학교장에게 보고 하였는데요.
이제는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전문성을 증대하고자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조사 경험이 있는 전직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체계적인 구조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냥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건데 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후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첫 조사인 만큼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신고,
학교장자체해결 이끌지 않으면
전담기구의 조사 후 학폭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라면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학교장 권한으로 인해 교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 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벼운 사안도 학폭위가 개최되죠.
학폭위는 학생/보호자에게 통보 후 2주 이내로 진행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증거 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벼운 사안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