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취소신청 방법 3가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류원용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본인의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있다면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 지금 이 포스팅을 찾아보실 텐데요


여러 방법을 통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 소송, 본안소송, 취소 소송 등의 방법인데요 소를 제기할 경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부동산 가압류취소신청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본인 채권을 확보하고 판결을 받기 이전에 본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금전채권을 가진 자가 재판에서 승소를 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전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해두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미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전해버렸다면 그 재산을 찾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법원은 보전처분을 통해서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보전처분이 된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가 어렵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가압류취소신청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 있죠.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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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가압류취소신청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1.제소 명령 신청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 등기 말소하는 방법,

2. 해방공탁금 지급하고 부동산 가압류등기 말소하는 방법

3.가압류등기된 지 3년이 지난 경우 말소 신청하는 방법을 각각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한 입장에서 이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제소 명령 신청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가압류만 걸어두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빨리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

제소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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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결정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본안소송을 본안소송 제기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서 등기말소를 시킬 수 있죠


그런데 해당 제도를 활용해서 말소시키려고 했지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이의 소송, 취소소송을 따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판결을 받기까지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죠


그래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해방공탁금 지급 방법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방공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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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서 정해진 해방 금액을 공탁하고 이를 사유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를 결정합니다


보통 가압류 결정문에 나온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해방공탁금이 되는데요. 이는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방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대신에 채무자는 이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압류가 부당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밝혀지면 채무자는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실 수 있죠


해방공탁에 의해서 가압류가 취소되어도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탁금에 가압류가 옮겨지는 것이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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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압류 등기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상대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이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침소소송을 진행해 가압류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전처분을 당한자나 이해관계인의 경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소송을 진행해 이것을 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압류취소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동산 관련 문제로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거나, 당한 경우라면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복잡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류원용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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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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