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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2. 2024
술 먹고 직업군인이 전동 킥보드 탈 때
군인 신분으로 장교와 부사관은 음주운전으로 징계 조치할 때 호봉 승급 기간에 6개월을 추가하여 호봉 승급을 제한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군 징계 처분까지 연이어 처벌되는 상황은 위험하고도 불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가 중 차량운행 말고도 전동 킥보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군인 신분일 때 음주운전은 많이 민감합니다. 직업군인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와 동일한 행정 처분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군인은 군인 사법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군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식되기에 적발될 때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파악 가고 수사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해서 교통사고로 사망 증상을 일으킬 때 운전 중에는 0.0 8%를 초과할 때 또는 음주 후 운전하거나 마시게 할 때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때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규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술을 마시고 단속적발 된 경우도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주의깊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에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로 명확한 음주운전 혐의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이 이후 행정 처분을 최소화하며 군 징계 처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지방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를 하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심의 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 됐을 경우 처분을 취소 하거나 경감을 위해 음주운전 행정 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취소 결정해 이의를 제기한 후에 이의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행정 심판일 때 과도한 처분이나 부당함 등을 이유로 행정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 청구의 근거는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음주운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식될 때 그 사건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결정은 보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전력 음주에 의한 사고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운전 중 적발됐을 때 비슷한 법률 사례를 통해 행정 심판을 대비하고 이후 군징계 절차까지 포괄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류원용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1:1 서비스로 상담 및 사건 진행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군에 관한 재판 지식을 겸비한 류원용 대표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며 직업군인 음주 사건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절차 군징계 절차 행정 심판 등의 대한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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