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y 02. 2024
군징계 처분항고
군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억울한 징계 처분을 받으셨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 혹은 군 관계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은 군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 처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엄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군징계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군 징계는 행정처분과 다릅니다. 개인의 계급, 미래 전망, 재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군 징계 처분은 군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셔야 합니다
항고는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항구서와 함께 징계 처분서 사본 징계 부각금 감면 처분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이유란에는 위법하거나 불합리, 과도한 징계 처분에 관한 내용이 써져 있어야 하며 요망사항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죄질을 줄이도록 요청 내용을 잘 서술해야 합니다
항고서를 작성하는 때부터 군대 전문 변호사의 도움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군 사건은 특별한 법령 관행 및 규칙이 적용돼서 관련 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군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징계의 항고는 본래 받았던 징계 처분보다 더 강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항고절차를 통해 괘씸 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경우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등: 해당 계급에서 1 계급 낮춤
군기 교육: 군의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 및 훈련 15일 이내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1개월에서 3개월
휴가 단축 :단축 일수는 1회의 5일 이내로 정하고 복무 기간 중 총 15일 초과 못함
근신 :평상 근무에서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 15일 이내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 조치
옳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군경군 검찰 조사를 받으면 군사 재판과 징계 위원회 대응 이 동시에 가능한 전문성이 있는 군인 전문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특화된 전략을 제시하며 초기 상담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상담을 받고 추후 대응을 위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