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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도학생과 사귄 교수“지도학생과 이성관계,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냐”…법원,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서울행정법원,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뒤집어…“추상적 의혹만으로 징계 불가”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명준 부장판사)는 C대학교 부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기각 결정 취소소송(2024구합8464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댓글 0 Mar 24. 2025 by 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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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를 했더니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징계 2_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요건 괴롭힘은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크고 작게 발생하는 사항이 되었다. 과거에 법은 아주 극단적인 괴롭힘 사례를 통해서 입법화까지 진행되었지만, 사실상 이렇게 극단적인 괴롭힘 사례는 흔치 않다. 많은 경우, 당사자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괴롭힘으로 제보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대 차이를 통해서 “과거에는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와 “아직댓글 0 Mar 23. 2025 by 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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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분징계위원회 <2014년 5월 22일> 회사가 난리 법석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라고 한다... GM이 되면 상상도 못 했던 일들도 다루게 된다고 얼핏 들었었는데 이 경우가 그중 하나가 아닐까?... (중략)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을 돌아보며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댓글 0 Jan 09. 2025 by 함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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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는 길만원 지하철 회사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 이의제기를 하러 갔다. 내 서류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노트북을 들고 회사로 향했다. 원래 오후에 갈 생각이었는데 오전에 자료를 보고 오후에 노무사를 만나기로 했다. 오늘은 원래 2주 전부터 친구와 어렵게 일정을 맞춘 송년 점심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정부부처에서 징계요구가 왔고, 회사에 공유된 지 17일만에 받았댓글 0 Dec 17. 2024 by 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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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12] 갤러리에게 욕설하여 중징계를 받다니잘못을 저지른 후 2년의 수행 끝에 강인한 모습으로 거듭나다 K 선수는 2019년 9월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의 최종 라운드 중에 갤러리 쪽에서 나오는 소음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그 쪽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일이 있었다. 그가 최종 라운드의 마지막 조에서 우승을 다투는 고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다수의 갤러리들이 참관하고 있는 데다 생중계 중이어서 그의 행위는 갤러리와 시청자 등댓글 0 Nov 27. 2024 by 나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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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11] 진행요원에게 폭언하여 징계를 받다니포어 캐디에게 욕설하여 벌금과 봉사활동의 징계를 받다 H선수는 2022년 10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최종라운드 경기 도중 용역직 경기진행요원(이하 ‘포어 캐디’라 칭함)이 공을 찾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포어 캐디에게 폭언한 일이 있었다. 그가 최종 라운드에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에티켓과 매너의 운동인 골프에서 포어 캐디에게 폭언한 행동은 골프규칙에 정면으로 반댓글 0 Nov 13. 2024 by 나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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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학생은 징계할 수 없다(下)9년의 분쟁이 남긴 것 (上편에서 이어짐) 세 번째 징계, 세 번째 판결 감금 사건으로부터 3년이 흘렀고 두 번의 쓰라린 패소를 겪었으나 ㄱ대학교는 징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2009년 3월 학교 측은 또다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대로 아무 징계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라는 학교 측의 강한 의지 혹은 극도의 난처함이 느껴진다. A, B를 포함해 이미 졸업한 학생댓글 2 Oct 18. 2024 by 수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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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징계(주의)감사결과통보 우리학교는 9월달에 종합감사가 있었다. 학년부실 담임으로서 불려간일은 없었지만, 결과 통보를 보니 주의 를 받았다. 작년에 담임시에 학생이 창체-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나이스상에 입력이 되어 봉사활동 시수에 잡혔단 것이다. 물론, 나의 잘못이긴하다. 그런데..기분이 나쁜건 어쩔수가 없다. 속으로, 다른 창체는 출결과 연동이 되어서 빨강색으로 뜨는데댓글 4 Sep 30. 2024 by 사색하는 수학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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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나 블로거가 되면 겸업으로 징계받나요?인력운영 12 _ 직업선택의 자유와 겸업 겸직 금지 대부분 회사에서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타회사에 취업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글 (재직 중 겸업으로 인한 갈등)에서 겸업에 대한 앞서 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오늘은 겸업 관련 일반적 설명이나 명백한 겸업 (타 회사에 이중취업, 별도의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최근에 주댓글 0 Aug 17. 2024 by 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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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고난징계와 고난 징계는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정당하고 유익하며 징계가 필요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징계를 부끄러워하거나 모욕적으로 느끼거나 징계를 가하는 사람에게 앙심이나 악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당한 징계에 대해 오히려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인간은 그만큼 불완전하고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악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합당하게 가해지는 징계가 없다댓글 0 Aug 10. 2024 by 법칙전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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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연락이 왔다연락이 오지 않았다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인권위원회의 공문. 관리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한 징계처리 되었으나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는 교육청의 공문. 징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공무상 병가에 대한 심의는 아직 이루어진 게 없고 이제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라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의 연락. 3월 초부터 기다려왔던 연락이 왔지만 그 어느 것도 결과가 없다댓글 0 Jul 11. 2024 by 이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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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사 집단이 이 사람을 징계했으면 합니다특정 직업 집단의 건강성은 결국 그 직업 집단을 대표하는 단체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중에도 쓰레기가 있고(물론 저도 그런 사람의 하나였는지 모르지요) 변호사 중에도 악취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일탈로 해당 직업 종사자 모두를 매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배운 놈들이 더해”라는 말을 싫어댓글 0 Jun 07. 2024 by 신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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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3. 징계의 시효Ⅰ. 징계의 의의 및 법적근거 징계란 종업원의 근무 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노동 관계 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한다. 판례는 근로자의 상벌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노동 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징계권은 해당 규정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한 사용자댓글 0 Jun 06. 2024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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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2. 징계 절차의 정당성Ⅰ. 징계의 의의 및 법적근거 징계란 종업원의 근무 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노동 관계 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한다. 판례는 근로자의 상벌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노동 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징계권은 해당 규정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한 사용자댓글 0 Jun 05. 2024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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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1. 징계 사유, 수단의 정당성Ⅰ. 징계의 의의 및 법적근거 징계란 종업원의 근무 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노동 관계 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한다. 판례는 근로자의 상벌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노동 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징계권은 해당 규정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한 사용자댓글 0 Jun 04. 2024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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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위원회 준비?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안녕하세요 군형사 전문 변호사 류원용입니다 군징계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술서를 쓰라고 하고 징계위원회까지 출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이나 주변에 친한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구요. 오늘은 위와 같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징계위원들로 어떤 사댓글 0 May 27. 2024 by 변호사 류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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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중징계를 피해야 하는 이유안녕하세요 류원용법률사무소 의 군형사 전문 류원용 변호사 입니다. 군형사는 일반 형사와는 달리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군판사/군검사 방어계획 수립부터 사건 해결까지 군형사 전문 류원용 변호사가 당신의 군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군대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군인 징계의 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댓글 0 May 27. 2024 by 변호사 류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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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종료인생역전: 새로운 시작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1분, 심리상담이 종결되었다. 상담실을 나서며 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징계위원회 결과가 가벼운 견책으로 나왔다는 소식과, 오랫동안 염원했던 브런치 작가 심사를 통과했다는 기쁨이 함께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나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상담사 선생님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다. 그동안댓글 4 May 23. 2024 by 엄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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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징계2010년 4월 기관 인사, 징계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던 것은 징계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3년여 동안 소년수 폭행사건. 도주사건, 복지과 비리사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30여 명의 동료들이 징계를 받았고 그들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도주사고가 발생했을 당시댓글 0 May 13. 2024 by 지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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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인사(징계)위원회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1. Intro : 징계권 행사의 의미 2014년 tvN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직장인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정 화에서 영업사원의 비위행위가 주인공 팀에 의해 발견되어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게 되었고 이를 치하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주인공 팀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 마지막에 대표이사의 ‘벌줄놈 벌주고 잘한놈 상주는게 그게 내댓글 0 May 13. 2024 by 허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