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간죄 처벌 군사법원 재판

군사 재판 전문 류원용변호사

군형법 처벌 시 실형 확률

군인 신분으로 강간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범죄 사실이 인정될 시 군 형법으로 형이 정해지며 일반인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 때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 92 조 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 92 조의4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3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절차 및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인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강간죄를 범할 경우 실행 즉 벌금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죄를 범한 경우라면 최소한의 형을 너무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면 의뢰인을 대신해 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 도였는지 여부와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직업군인이던 피고인 A씨는 자택에서 와이프, 피해자인 와이프 친구와 술을 마시다 와이프가 잠이 먼저들고 피해자 와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뒤 따라 안방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 는 피해자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강간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검찰측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너무도 달랐고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 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두었고 경찰 조사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피고인은 재판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야 했지만 결국 실 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 실제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상황 에 맞는 최선책을 모색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대응책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군형법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군사재판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각 절차마다 최적의 수사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체계적 인 재판 진행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류원용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0길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