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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4
군인무단이탈 군사재판 앞두고 있다면
무단이탈 군사재판 처벌
군형법 상 군인 신분의 자가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군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되면 거기서 그치는게 아닌
군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절차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인으로서의 신분 보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처벌의 정도가 중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무단이탈,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될 범죄입니다
군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일반 형사 재판 경험만 있는 변호사의 차이는 결과에서 보여집니다.
군사재판 노하우와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단이탈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지휘관의 허가가 없는 한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 위해 매일 사무실을 빠져나와
약 4시간 동안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골프를 치기 위해 늦게 출근하거나 근무 도중 이탈하는 방법으로
1년이라는 시간동안 40회 넘게 지휘관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이탈하였습니다.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의 일시 이탈이라 함은
류원용법률사무소
이탈이 비교적 단기간인 것을 말하고 일시 이탈인지 여부는
시간적·장소적 개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거리 원근에 관계 없이 이탈로 인하여 그에 부과된 임무수행에
지장이 예상될 정도의 이탈을 말하고 이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를 맡게되어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 보다 일부 인정하되 일부 무단이탈 혐의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방향을 제시했고
해당 사건 이외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25년 넘도록 국가와 군을 위하여 헌식적으로 근무하였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대 내 휴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평소 의뢰인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담당 지휘관이 본 사건에 대해 선처를 희망하는 점을
양형사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여 각 절차마다 필요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와 최선의 결과를 위해
사건 초기단계부터 사건 종결시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군인 무단이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군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상담으로 내방 전 상담예약은 필수입니다.
tel:010-7589-2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