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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4
초병폭행, 초범에도 실형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오래 전부터 후임에 대한 선임의 일방적인 괴롭힘이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군대라는 이유만으로 선임이 후임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일이 통과의례처럼 여겨졌죠. 반면 오늘날에는 군 부대 내에서도 인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응당 처벌을 받습니다.
부대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바로 ‘초병폭행’이 아닐까 하는데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단순한 폭행으로 취급되지 않고 매우 엄중히 처벌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 류원용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 조직의 특수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군대’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 이는 조직이 가진 특정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며, 그것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앞장서서 그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조직이죠. 따라서 이들에게는 속도가 곧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사회의 소통 방식으로는 조직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므로,군인에게는 상명하복의 체계를 따르며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의식이 요구됩니다.
이에 저항하는 것은 곧 조직 전체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그러나 이것이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관의 명령에 모두 복종해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행될 경우, 오히려 조직을 와해하고 부대 전반에 불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가해자는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가
따라서 부대 내에서의 폭행은 일반 범죄와 상당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을 저질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면에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군형법 제54조에 의해 약 2배 이상의 처벌이 주어지는데요.
적전과 같이 매우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면 7년 이하, 그 외의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주어집니다. 이는 일반 범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한 순간부터는 적극적인 법률 조력의 힘으로 혐의를 타파하거나 양형 요소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초병폭행, 특수 범죄가 되는 것도 한 순간이므로
보통 군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 행사는 매우 가혹한 방법을 동원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는 특수 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주어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2인이상 공동범행
적전인 경우
주도자: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담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외의 상황
주도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담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범행
적전인 경우
사형, 종신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외의 상황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해당 범행으로 혐의를 얻었다면 반드시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 정립을 바탕으로, 참작 사유를 찾음과 동시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제대하면 잊어버릴 일? 전역 후 처벌받은 사례 늘고 있어
바로 얼마 전에도 군 복무 기간에 저질렀던 초병폭행 사건으로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A는 자신의 후임병 B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구타하였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생수병 크기의 간장을 콜라로 속여 억지로 끝까지 마시게 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B는 전역이 될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A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전역한 이후 A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미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와중에 A의 고소로 실형이 확실시 되자, 그제야 사죄하며 막대한 합의금을 주며 피해를 보상하고 감경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위 사례처럼 전역한 이후에도 부적절했던 군 생활로 뒤늦게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초병폭행, 공소시효 결코 짧지 않습니다
각 죄목에 의한 공소 시효는 적어도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주어지기에,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죠.
따라서 혐의를 얻었다면 무작정 범행을 부정하려고 하기 보단 전문 변호사에게 내담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류원용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실 검토를 통해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원용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