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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4
직업군인이 상관한테 욕했을 때
신분박탈
군대는 일반 사조직과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개인의 생각보단 상하 위계질서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깨뜨리는 행위는 매우 엄벌에 처하죠. 목적성을 띠고 만들어진 조직이기에, 그 목적성에 어긋나는 행위는 그만큼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하여 본 혐의를 얻게 되면 그 불이익이 상당할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하였을 시에 우려되는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혐의를 얻은 상황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정독한 후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 유무를 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직업으로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경우, 생계에도 영향이 미치는 까닭입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대 남성 가해자 A는 자신의 상관인 B 하사를 포함한 부사관 2명을 두고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는 B 하사를 두고 못생겼다, 뚱뚱하다는 등 성적인 평가를 하였고, C 부사관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발언을 한 당시 다른 병사들도 이를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여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가해자는 결국 상관모욕죄로 이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이번이 초범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임을 알 수 있죠.
혹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느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벌이 내려진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무 중이거나 직업군인의 신분이라면, 처벌 수위의 기준과 그 목적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이미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군법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징계까지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여
군형사법 제64조에서는 자신의 상관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시에 처벌받는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보면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여 일반적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달리 상당히 중범죄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본 행위가 조직의 상명하복 체제에 반함은 물론이고 조직 내 사기를 저해할 위험이 큰 까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여, 직접적인 명령권이 없을 경우에는 상위 계급자 및 서열자가 상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모욕’의 의미는 공과 사의 뚜렷한 구분이 없이 항상 적용될 수 있는데요. 직무상에서 일어난 발언은 물론이고, 회식 및 술자리와 같은 사석에서 행한 발언 또한 해당됨을 강조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만취한 상태로 실언을 하여 상관에게 고소를 당하고 군법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과 처벌을 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단순 모욕이 아닌 직접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시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는데요.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 요인 모색에 주력해야 합니다.
유죄판결 인정되면 신분 박탈도 각오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40조에서는 당연 제적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죄로 선고를 받게 될 경우도 이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임용결격사유가 되어 당연 제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까지 삭감되어 앞으로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 대해 혐의가 명백한 사안일 경우, 반드시 집행유예에 그치고 별도의 군징계나 당연 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가 우선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