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프리미엄 20%, 정말 맞는 기준일까?
경영권 프리미엄 20%, 정말 맞는 기준일까? - 회계사가 말하는 진실
최근 세무 실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입니다. 특히 대법원 2024두46729 판결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은 당연히 20~30%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인식일까요? 오늘은 회계법인에서 실제로 다루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두 얼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20%, 정말 맞는 기준일까?기업가치평가에서 말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M&A나 투자 현장에서 말하는 경영권 프리미엄(Control Premium)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지배권을 가지면 얻는 추가 가치"가 아니라, 여러 경제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이죠.
세계적인 가치평가 권위자 다모다란(Damodaran)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크기는 현재 경영진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이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학계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바클레이와 홀더니스(Barclay & Holderness)의 연구에서는 대량 지분 거래 시 시장가 대비 평균 20%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평균일 뿐, 개별 기업마다 편차가 상당했죠.
라 포르타(La Porta) 등의 연구진은 더욱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제도가 약한 국가일수록 경영진이 누릴 수 있는 사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평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은 명확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고정된 공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기업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법에서는 어떻게 다를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세법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려 하거든요.
2023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20%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 부담이 만만치 않죠.
흥미롭게도 신대양제지 사건에서는 시가 대비 84%나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현행 세법 개정 이전의 사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여전히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 2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어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폐지하려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현재 비상장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법인의 경우 20% 할증률이 적용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0%입니다. 상당히 기계적인 구분이죠.
실무에서 마주하는 딜레마
회계법인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얼마나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관점에서 답변해야 할지 고민스럽거든요.
기업가치평가 관점에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해봐야 합니다"라고 답해야 하고, 세무 관점에서는 "법적 기준은 20%입니다"라고 말해야 하니까요.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의 가치가 클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프리미엄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세법의 방향성을 보면 점점 더 정량적인 기준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과세의 예측가능성과 공평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기업의 개별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 글로벌 가치평가 실무에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기업별 맞춤형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라도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M&A 자문이나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기업의 고유한 상황과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세무 신고나 분쟁 대응을 할 때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두 관점 사이의 간극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들은 더욱 정확한 이해와 상황별 적절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영권 프리미엄, 이제는 단순히 "20%"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논리들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