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특허권 양도는 위험한 선택일까?
대표이사 가지급금, 특허권 양도는 위험한 선택일까?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법, 특허권 양도는 위험한 선택일까?
오래 운영된 기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가지급금 잔액입니다. 회사 초기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 개인 돈을 법인에 넣어두고, 회계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기록해놓은 채 몇 년씩 그대로 방치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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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넘기고, 그 값으로 가지급금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시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이는 해결책 같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세무 위험을 안고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는 현실
대표이사 가지급금, 특허권 양도는 위험한 선택일까?지난해 나온 대법원 2024두51646 판결을 살펴보면, 이런 방식의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한 회사 대표가 자신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청산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건입니다.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보고 "진짜 기술 거래가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꾸며낸 가짜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 양도 대가 전액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특허권 거래는 정상적인 대가 지급이 아니라, 가지급금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껍데기뿐인 거래"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이 위험한가?
이런 식의 특허권 활용 정산 방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체가 없는 가짜 거래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실제로는 그 특허 기술을 쓰지도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기술에 대해 새로 돈을 지불하는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업무와 실질적 연관성이 없거나 대가가 지나치게 클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셋째, 상여 처분으로 인한 연쇄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대표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여금 소득 처분이 이루어지면, 소득세 추가 납부는 물론 각종 가산세와 4대 보험료 부담까지 덤으로 따라옵니다.
올바른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에 기반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이익배당이나 적정 수준의 상여금 지급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지식재산권 거래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와의 명확한 연관성 확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평가
거래의 실질성과 필요성 입증
무엇보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아 세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지급금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