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대한 고민
[지방 소멸]
『지방 소멸』 마스다 히로야 / 와이즈베리
최근 외신에 의하면 일찌감치 산아정책을 엄격하게 밀고 나갔던 중국이 올해 산아정책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줄 것 같다고 한다. 세계 인구 중 거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걱정이라면 다른 나라는 어쩌라고? 인구수로 바싹 뒤쫓아 오는 인도가 신경 쓰였나?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 IT혁명도 아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이다.”
미래 인구의 추이는 산업 정책, 국토 정책, 고용 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 온갖 정책을 크게 좌우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본다.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세에 돌아섰다. 앞으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10년 1억 2,806만 명이던 일본의 총인구는 2050년에 9,708만 명, 금세기말인 2100년에는 4,95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현재 인구의 약 40퍼센트 수준, 즉 메이지 시대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현상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저출산 때문이다. 고령자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출산율은 떨어진다. 그나마 고령층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대로 인구감소로 기록되는 것이다.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인구감소에 무디다. “이렇게 인간들이 많은데?” 이러고 있다.
저자는 우선 인구 감소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한다. Q : 본격적인 인구 감소는 50년 뒤, 100년 뒤에 닥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가? A :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방의 대부분은 이미 고령자까지 포함해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Q : 인구 감소는 지방의 문제일 뿐 대도시인 도쿄는 안전하지 않을까? 도쿄가 인구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는 출산율이 매우 낮아서 인구 재생산력이 저조하다. 지방의 인구가 소멸하면 도쿄로 유입되는 인구도 사라져 결국 도쿄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
책은 총 6챕터로 구성된다. 일본 특유의 인구 감소 구조인 ‘극점 사회’에 대한 이야기, 인구 감소 대책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의 책정과 정부, 지방 쌍방의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인구 감소의 요인 중 하나인 인구이동에 대한 대책, 향후 저출산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 젊은 여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도 참고 할만하다. “지방에서 젊은 여성이 사라져버리면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에 매력적인 고용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에 관한 한 일본이나 한국이나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국처럼 산아정책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를 낳건 셋을 낳건 자유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이를 낳았을 경우 부딪는 사회적, 경제적 제약이 문제다. 출산을 방해하는 사회적 저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노력을 많이 한다. 대도시는 워낙 인구가많이 몰려 있으니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니까 오히려 괜찮다는 분위기다.
이 책의 부록으로 책 말미에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와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실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