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호구, 당신(YOU)

그렇게 당하면서도 좋던가요?

by 이정욱 교수

Apr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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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 ◀◀◀
19.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
20. 책임감 없는 사람

약 1년 뒤, 금배지를 달고 싶은 정치인들이 기다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박근혜 정부 퇴진 후 이어진 문재인 정부 탄생과 이어진 민주당 압승으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이지만 앞으로 1년 뒤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흥미롭다(흥미만 가지고 있다. 실제 내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깐)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집값이 급등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집값이 급락했다. 집값이 올라서 살 수가 없던 서민들은 집값이 내려도 고금리 영향과 여러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다.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서민은 집을 살 수가 없다.

동아일보

대출 금리가 내리고, DTI(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DSR(총부채 상환 능력 비율)을 낮추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아지겠지만 내렸던 집 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를 우려가 있고 영끌까지 해서 집을 샀던 수요가 다시 생기면 '잘못된 공정과 정의를 상식적으로 바꾸겠다는 윤정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의 민심이 싸늘하게 등돌릴 염려가 있기에 적어도 총선 전에는 윤정부에서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진정한 서민 편은 없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점점 더 양극화되었다. 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특정 정당 간의 대립'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정당은 이데올로기적 성격도 다르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적대감만 남은 거대 양당은 이젠 정치적 동지가 아닌 확실한 주적이 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 빈곤을 경험한 계층, 권위적이었던 군사정권에 맞섰던 민주화 계층,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한 7080 계층, 절대빈곤이나 정치적 폭력도 경험하지 못한 청년계층까지 섞여있다.

박원순, 조국, 윤미향

보수정권에 투쟁의 맞불을 놨던 진보 세력들이 민주화라는 꽃으로 피어난 부분을 인정하지만 향기 좋은 민주화라는 꽃 뒤에 숨어있던 세력들은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또 다른 부패 세력이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경에 이른 모습까지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지켜봤다.

대학 때, 아주 잠깐이었지만 최루탄 냄새를 맡으며 백골단에 쫓겨보고 전대협 출범식, 한총련 출범식에서 구국 애국 결사 사수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마스크를 쓰고 쇠파이프를 들고 참여했던 많은 대학생들 중의 한 명이었던 나는 '민주화 동지들의 배신'에 더 큰 배신감을 느낀다(단대 의대의 서 민 교수님의 입장 변화가 나랑 가장 가까운 입장과 같다. 의사이자 기생충학박사인 서 교수는 진보 논객으로 활동하다 2019년 ‘조국사태’ 이후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김경율 회계사 등과 ‘조국 흑서’를 저술했고 최근엔 김 회계사와 함께 ‘맞짱’을 냈다.).

지금의 나는 정치적으로 환멸을 느낀다.

서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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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에서 낙제점이고, 대통령 본인이 무능한 탓이건만, 반성하기는커녕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며 정신승리를 하고, 도저히 변명하기 어려운 부분에선 이전 정권 핑계를 댄다”며 “사태가 이런데도 대깨문들은 대통령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성군이라며 옹호하니 앞으로도 대통령은 달라지는 게 없을 테고, 이 나라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며 이런 모습은 공부는 안 하면서 남 탓만 하는 학생을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