풉! 그 말을 믿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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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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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신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
18.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
19.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
20. 책임감 없는 사람
픽사베이회사의 사장님이 보너스로 당신에게 10만 원을 주고, 옆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줬다면?
밤새 퇴사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는 방식의 공정성'을 '정의'라고 한다.
공정과 정의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들은
공정과 정의를 자기들이 집권할 정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철학이라며 앞에 내건다.
공정과 정의는 여러 영역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지만 불공평과 불의는 불만, 반란, 혁명으로 이어진다. 특히,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에서 '정의'와 '공정'은 더없이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민사적, 형사적, 종교적 차별로 시작한 작은 폭동이 걷잡을 수 없는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대응한다.
문재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더 병들기 전에 정의·공정·상식 되찾겠다."
대통령마다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국정철학에 공정과 정의를 포함하는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다.
출처 : Morgan Marks. 'A Discussion on Equity and Equality'.(Powerhouse Montana)‘평등(EQUALITY)’ 은 모두에게 같은 상자를 같은 개수로 나눠줬다.
‘공정(EQUITY)’ 은 모두가 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키를 고려해서,
없어도 되는 사람에겐 상자를 주지 않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상자를 더 줬다.
‘현실(REALITY)’은 그러나 가진 자는 더 많이 누리고 부족한 자는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혹시 잊은 건 아닌지. 대한민국은 '돈'이 제일인 자본주의다.
'돈'이면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고 아프지도 않고 세계 곳곳을 경험할 수 있는 달콤한 자본주의다.
돈으로 노동자를 부리며 부를 축적하는 사람과 돈을 받으며 노동을 제공하는 두 계층은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선이 다르다.
자본주의는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도 않다.
출처: 이미지투데이'개근거지'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생은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올 수 있고 이를 출결로 인정해 준다.
사정상 여행을 다녀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꼬박꼬박 개근을 한다고 해서 조롱하는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크고 깨끗하고 멋진 디자인의 최신 자동차, 신축된 넓은 아파트, 좋은 브랜드 옷과 최신 디지털기기 그리고 수십억 대의 증여 주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과
일용직, 공장, 반찬가게를 전전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외면 아닌 외면받는 아이들의 출발선은 이미 다르다.
죽어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도 없다.
상위층으로 이동하기 위한 사다리는 '돈'이다. 불공평한 세상은 '돈'으로 교육 수준, 삶의 수준, 의료 수준, 모든 영역을 나누고 계급화한다. 상위 5%의 부유층들이 주식, 부동산, 코인으로 부를 대물림 할 때, 하위 95%의 가난한 서민들은 그들의 부모가 그랬던것처럼 가난을 대물림한다.
경제적 정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용 가능한 혜택"과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공정하게 분배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크다. 분배에는 '형평성'과 '평등성'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형평성(사회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과 평등성(투입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양을 받는 것)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집권하는 정권마다 해석 방식이 다르다.
현대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장기 실업자가 되고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까대기, 배달같은 일자리만을 얻게 된다. 사회적 자본도 없다면 새로운 자원과 기회구조에 접근할 수도 없다. 접근 가능한 것은 자본을 가진 자본가이자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뿐이다.
출처: 정용진 인스타그램사회적으로 아싸가 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다.
합법적 신분상승 의욕도 잃는다.
경제, 사회 아싸는 정치적 아싸로 연결된다.
표를 주지 못하는 소수층에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다.
이는 결국 더욱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진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말을 했다.
“어떤 사안이 내 책상까지 올라왔다면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다.
만약, 쉬운 문제였다면 누군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해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정의와 공정이 그런 문제다.
한낱 나 같은 평인이 정의와 공정에 대해 뭘 알겠냐만
마신만큼 취하게 해주는
술은 만인에게 정의롭고 공정하다.
알코올은 위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