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 그럼 돈을 더 내
죄악세(sin tax)
술과 담배
뿐만 아니라 햄버거, 탄산음료, 커피, 설탕, 도박, 복권에는 '특별한 세금'이 붙는다.
세 항목은 '특별소비세'라고도 하고 '사치세'라고도 한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는 소비세가 붙는다.
일본을 성진국으로 이끄는 AV산업도 하나의 상품이고 서비스라 특별 소비세가 붙는다.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황금알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단속할 이유가 없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다.
로또에 당첨이 돼도 금액 구간별로 (소득세법에 근거한) 기타 소득세가 20~30% 부과되고
추가적으로 기타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된다. 3억 초과분은 33%가 세금이다.
10억에 당첨되면 3억이 세금이다.
개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이렇게 부른다.
죄악세
죄악세를 sin tax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세금은 부유한 사람이 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술, 담배를 하고 가난을 벗어나고자 매주 로또를 사고 복권을 산다.
그래서, 죄악세를 이렇게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만 내는 세금
출처: outsidethebeltway.com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석유나 타이어에도 죄악세가 붙는다.
죄악세로 거둬드린 세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술로 인한 알코올중독자 치료지원
도박 치료 지원, 나무 심기 운동 같은 사회적 활동에 그 일부를 사용한다.
세수의 아주 일부를 사용하면서도 홍보는 마치 통 큰 기부와 사회적 약자 보호 프로그램에
대부분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한다.
세금을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부: 당신이 하는 행동은 도덕적이지 않은 데 말이야.
내가 눈감아 줄 테니깐 대신 세금을 내, 알았지?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 봄직한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것보다 못 팔게 막는 게 더 쉬운데?
음주는 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적는 것보다 못 팔게 막는 게 더 쉬운데? 와 같은
이면에는 거대한 세금 카르텔이 존재한다.
담배는 국가가 운영하는 전매청에서 생산하다가 지금 담배를 생산하는 곳은
민영기업이 된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이다.
진심으로 궁금하다.
담뱃세를 올리면 흡연율이 감소됐다고 한다.
설탕세를 올리면 설탕소비가 감소됐다고 한다.
주세를 올리면 술소비가 감소된다고 한다.
출처: cell2soul.typepad.com죄악세를 50%를 올리면 50%가 감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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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올리면 처음에는 20% 정도 감소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소됐던 20%가 30%로 늘어나지 않고 다시 10%로 증가한다.
이 패턴에 대해 정부는 통계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죄악'이라고 규정짓고 부여하는 세금에 대해
왜 노(NO)라고 거부하지 않을까?
지금 나는 말하고 싶다.
노 텍스(NO TAX)
죄악세는 모든 정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금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