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가해지는 폭력
IIED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일보한국에서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고통을 준 가해자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두 가지 형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IIED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우리 형사법에서 요구하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모욕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어야 하지만
IIED의 경우는 민법이다. 사항에 따라 스토킹, 협박, 폭행은 형사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극단적 행위 ::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 짜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의도적 행위 :: 피해자에게 정서적 고통을 야기할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3. 행위의 원인 ::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정서적 고통 사이에는 직접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심각한 고통 ::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고통은 사소하지 않고 상당히 지속적이어야 한다.
IIED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또는 가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괴롭힘
2.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겠다는 반복적 위협
3.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고의적이고 공개적인 굴욕 또는 비하 행위
4.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초래하는 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IIED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승수법"을 사용하여 합의 금액을 계산한다.
이는 의료비와 임금 손실과 같은 모든 유형적, 무형적 경제적 손해를 더한 다음,
그 합계에 일반적으로 1.5에서 1.5 사이의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1. 실제 피해 금액 :: 치료비(정신과치료비, 약물치료비 기타)+임금손실+교통비등 간접 비용
2. 정서적 고통의 심각도 :: 고통의 기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진단
3. 승수 할당 :: 저승수(1~3), 중등도승수(3~5), 고등도승수(5~7), 극단적 사례(7 이상)
실제 승수와 총 손해 배상금은 사건에 대한 판결 배심원의 영향을 받게 되며
유사 IIED 청구에 대한 과거 사례 및 판결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검토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