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집다운 집 만들기 Stage 5
Stage 5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및 건축 심의 결과
에코 모더니즘 + 호메스트 (Homest: Home + est)
다섯번째 이야기
Dilemma
건축심의는 모든층의 층고를 2.7m 에서 2.8m 이상으로 계획하라는 조건부 통과이다. 단열재를 설치했을 경우 천정고가 낮아지는 것을 염려한 결과인 듯싶다. 진공단열재를 설치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시대착오적인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찌 되었건 큰 이슈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청이 이 지역을 1년 동안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이다. A total fiasco!!!
기존 5층 건물 계획에서 3층 이하 경사지붕으로 하고 출입구는 도로와 이격 시키라는 조건부 재심의다. 정북방향 일조 사선제한을 고려했을 경우 3층에 경사지붕이라는 제약은 3층 조차 온전히 활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하에서는 건축을 진행할 수 없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나 분석을 하자면:
1. 서울시청 공무원은 건축 협의를 해주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고, 나는 착각 속에 독단적인 건축계획을 하고 있었다.
2.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는 심의 진행이었다.
3. 서울시청이 약속했던 가이드라인을 종로구청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 의원들은 평가할 기준이 없었다.
4. 개별 신축 가능 지역, 공동개발 권장 지역, 공동개발 의무지역의 윤곽은 정해 졌으나 개발 가능 건물규모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5.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공을 종로구청에 떠넘겼다.
6.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건축주가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청 심의의원들이 막을 수는 없었고, 심의 결과에 따른 여파가 두려워 심의 통과는 시키데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도시재생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서울시청 관계자들은 이런저런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말지 판단이 안 선다. Dilemma!!!
By Samuel Ki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omest (Home+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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