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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Wooshin ST Sep 30. 2017

가장 집다운 집 만들기 Stage 4

Stage 4 철거 후

에코 모더니즘 + 호메스트 (Homest: Home + est)

네번째 이야기

Difficulty in Permission

사이트가 위치한 종로구 사직동은 난개발 우려가 있어 내년 3월 말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단 건물에 구조, 미관, 기능상 문제가 있어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청 도시활성화과 협의를 거치고 종로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신축이 가능하다.

가뜩이나 종로구에 개발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까다로운데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는 절차를 거쳐야하한다는 사실이 무척 부담스럽다.

서울시청이 도시재생 계회 초안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고, 전례가 없는 절차이며 개발허가제한지역의 허가 결정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종로구청의 원활하지 않는 행정처리로 인해 생각보다 프로젝트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도시재생 계획 초안을 완성하기로 계획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연되고 있다. 어찌 되었건 서울시청과 종로구청 관계자들을 꽤나 귀찮게 한 결과 내 프로젝트는 어렵게 그리고 간신히 서울시청 협의를 거치고 9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다. 결과는 추석이 끝나고 나온다고 한다.

여러 디자인 안을 고심한 결과 Alt3로 진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인허가 과정에 혹시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는 염려에 답답한 동네 상황에 대해 최대한 저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심의 결과에 따라 나의 태도가 바뀔지도 모르겠다. 서울시청 앞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데모? 그래 봐야 에너지 그리고 시간 소모겠지만... 화풀이라도

Trouble with Neighbors

기존 건물의 철거가 진행한 이후 옆집 아줌마와 어쩔 수 없이 잘라진 담장 문제로 대립각으로 세우고 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모함하고 있으며, 내가 마치 불법을 저지를 마냥 여기저기 민원을 넣은 상태이다. 민원을 넣으면 다 해결될 거라는 착각에서 취해진 행동이라 판단이 된다.

또한 정화조를 집 한가운데에 설치하라 요구를 하고 있으며, 내 대지 내에 있는 1미터 높이 석축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다른 옆집은 점유현황측량 결과 건물이 내 땅을 50cm 정도 넘어와 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그 건물은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필지는 신축행위 시 건축법에 맞추려면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내 땅뿐만 아니라 도로 땅을 내줘야 하고, 이격거리 및 주차장 확보 등 여러 요건을 맞추다 보면 정작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불법 대수선이나 개축을 통해 점유를 무기한 연장할 여지가 있다.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공손하게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의 철거를 설득했으나 배 째라는 식의 답변과 함께 나의 부주의한 철거 진행으로 인해 지붕이 손상되었으니 원상복귀를 해달라는 요청이 내용증명 회신으로 도착했다.

철거전 맞붙어 있는 지붕

회손되었다는 지붕 상황

그 집은 나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의 철거 요청 거절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바이다. 그러나 처마를 원상복귀를 해달라는 요청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뒷집 문제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석축과 그 바로 위에 있는 건물과 담장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물주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Side Effects of Urban Renewal

우리나라의 뉴타운이나 아파트 재개발의 실패로 주민들의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많은 지역들이 재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개발행위가 비계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난개발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시청은 재개발 해지 지역의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1년 동안 이 동네를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았다.

그러나 충분한 스터디와 철저한 계획 없이 벌려놓은 서울시청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동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으며 신축 불가에 의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리모델링이 도시재생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네 주민들은 10여 년 동안 받아온 정신 그리고 재산 피해가 모두 서울시청 탓으로 돌리고 있다. 주민 개개인의 이해 관계도 달라 의견 합의가 힘든 상황이고, 피해 의식이 너무나 큰 나머지 냉철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 역사를 보존하고 동네를 되살리겠다는 좋은 명분으로 시작된 도시재생, 십여 년간 고통받은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말뿐인 도시재생이었다고 기억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서울시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재생을 일선에서 겪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도시재생지역의 주민 입장에서 지금 사직동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By Samuel Kim

For Sustainable Real Estate Development and Homest (Home + est)

E-mail: home_e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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