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디지털 화폐 테스트 중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응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실생활에 바로 녹아들 수 있도록 복잡한 상황을 중앙은행들은 헤쳐나가면서, 중앙은행들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파일럿 프로젝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지 말지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해본 곳은 몇 개 되지 않으며 어떤 중앙은행도 중국만큼 진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 central-bank digital currency)를 만들어서 제한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4개의 상업은행들은 이번 달부터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쑤저우 시는 공무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디지털 화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Citic Securities는 내년에 정식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은 파이낸스 체계의 기술적 대변동 때문에 2014년부터 콘셉트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거래는 현금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모바일 거래규모가 49조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5번 거래하면 그중 4번은 모바일 거래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바일 거래 시스템이 실패하거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면 사람들은 현금 거래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거래 실패의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CBDC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인증한 모바일 지갑에 들어있는 공식 화폐를 사용할 것이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인터넷이 되지 않을 때에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중인 모바일 지갑의 스크린숏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위안이라는 표시와 중앙은행이 만든 일련번호가 찍혀있는 이미지였는데 충분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CDBC를 발행하면서 얻는 더 큰 이득은 새로운 힘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의 반대 격인 중앙화 된 화폐입니다. 중국 고위 공무원은 국가가 CDBC를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돈세탁 나 세금 회피 용도로 쓸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은행은 CDBC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활용처를 코딩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일반 상업은행에 CDBC를 중소기업 대출 용도로 발행해주면 그 돈은 중소기업에 전달이 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됩니다.
또한 중국은 CDBC를 발행하면서 명목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주: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면 돈을 보유하는 것보다 돈을 푸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은행에 백만 원을 맡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9십만 원이 되니,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죠.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금은 은행 예금 대체수단이 더 이상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디지털 화폐에 바로 적용시키면 되니까요.
설명: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지 않고 그냥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금고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지폐에 적혀있는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라면 정부가 이 디지털 화폐의 가치를 특정 기간이 지나면 떨어지게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바일 지갑에 들어있는 10,000원이 6개월 후에는 9,500원이 되도록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모바일 지갑에 이 1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500원의 가치가 사라지니 일단 돈을 쓰게 되고, 돈이 유통되면서 경기 위축을 완화시키며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 보조금이 경기화 폐로 발급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이 금액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반찬가게에 가서 반찬을 사던지, 배달로 주문하던지 일단 쓰는 게 이득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힘은 어떤 측면에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특징 상, 중국은 서서히 변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Citic Securities는 중국의 실질 화폐의 10%를 대체하는데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도 고려해야 하지만, 현시점에는 디지털 화폐를 통한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는 걸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