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들은 자신들의 야심한 기후변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달에 십대들이 뉴욕에 있는 공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집회를 했었습니다. 10대들이 들고 있던 표어 중에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정치인 분들 제발 우리 집에 불이 난 걸 해결하는 것처럼 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불이 났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며 그 나라의 지도자는 변화의 대응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젊은 세대는 기후 변화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에서도 기후 변화는 이제 중요한 주제로 변했습니다.
CNN과의 대화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자신들의 원대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클린 에너지 혁명”이라는 제안에 1.7조 달러를 쓰겠다고 말했으며 버니 샌더스 후보는 16.3조 달러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중요한 법안은 10년 전 ‘cap-and-trade bill’ 이었습니다. 기준 배기량을 줄인 기업은 줄인 만큼 그 양을 시장에서 팔 수 있고, 기준 배기량을 넘겨야 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의 줄인 양을 사 와서 기준 배기량을 넘긴 부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막대한 투자를 일으켰고, 쉐일가스로 인해 에너지는 더 싸져서 석탄은 원가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주별로 이뤄지던 신재생에너지원 계획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따뜻해진 해양으로부터 발생하는 대형화된 허리케인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기관에서는 자연재해가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다줄 것이라 말하지만 아직 미 행정부의 적절한 대응은 없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57%의 미국인들은 기후변화를 주요 위험이라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원으로 좁혀보면 84%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Green New Deal’이라는 민주당에서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안은 ‘net-zero emissions’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가져가라’라는 내용입니다
3명의 유력 후보들은 이 법안 관련해서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의 계획은 예산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워렌 후보의 계획은 바이든 후보와 비슷한 수준인 3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2050년까지 net emission을 가능케 해야 한다 보고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energy storage에 대한 R&D 투자를 늘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신재생 에너지원은 다양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기술이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를 포함한 3명의 다른 민주당 경선 후보는 ‘carbon tax’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제안이며 별도의 기술 개발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본 택스는 기존 거대 정유회사들도 지지하고 있으며 바이던, 샌더스 후보 역시 어느 정도는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렌 후보는 앞의 후보들만큼 카본 택스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기를 건물과 차에 장착하는 클린에너지 기준을 만드는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렌 의원의 제안은 카본 택스만큼 신규 경제를 창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 산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드라이브 정책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실익이 미국 내부에 전달되는지가 논란에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은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저가의 배터리와 솔라 패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장비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장비들은 더 고가일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기요금도 올라가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 에너지 발생원을 대체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게다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에도 샌더스와 워렌 후보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Green New Deal 법안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공화당원 내부에서도 세대별로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공존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후 변화를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화당의 의원들은 기후변화보다 더 중요한 의정 과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후 변화는 민주당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퓰리즘 의제라고 간주하며 지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252명의 공화당 의원 중 카본 택스에 지지를 표명한 의원은 단 2 명입니다.
공화당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지는 것이 공화당원으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국엔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원 모두 기후변화에 동의하겠지만 그때쯤 지구가 받은 피해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