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 인용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저출산 대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하였는지 최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많은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나온 연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관심 있게 보았고, 오늘은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
[청년 출산율의 하락과 집값 상관관계]
한국은행은 최근 출산율과 주택 가격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출산을 꺼리는 주요 이유로 경쟁적인 사회 환경,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환경의 격차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5년 수준의 집값으로 회귀하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으며, 이는 청년층의 불안감이 사회적 경쟁, 일자리 불안, 양육 부담 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혼율의 증가와 무자녀 부부 비중 증가 등으로 미루어보아, 집값의 변동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0대 중 33%가 미혼이며, 기혼 여성 중에서도 무자녀 비율이 20%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혼 후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집값이 하락하면서 대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와 노인 부양 비용]
한편,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국가가 부양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부자 노인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부양이 필요한 노인이 많아지고, 청년층의 인구 감소로 인해 노인을 부양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인구를 확보하고 노인 부양 비용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일 새로운 청년층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시장 수요에 대한 생산 가능인구 부족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들의 고민: 취업과 결혼]
현재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취업과 결혼입니다.
한국의 청년 취업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취업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결혼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 사이에서는 결혼이 사치로 여겨지고, 아이를 낳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이 주어질 경우 결혼 의지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MZ 세대는 생활비 부담이 크며, 경제적 불안정이 결혼 의지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결혼 의지의 상관관계]
집값과 결혼 의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집값은 결혼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통계조사에서 집값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 의지를 물어봤을 때, 응답자의 47.6%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집값과 결혼 의지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집값이 결혼 의지를 막는 요인이지만, 다른 요인에 비해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를 낳을 것인지, 결혼할 것인지 등 집값과 관련 없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다양하며, 주택 가격 문제만이 아닌 다른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청년 고용 문제, GDP 성장률 부진, 불안정한 직장 및 고용 환경, 혼외 출산 비중 증가, 육아휴직 시스템 문제 등이 주요 고려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현재의 출산율 0.7에서 2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및 지원 예산 증대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인구 밀도와 육아휴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질 주택 가격지수가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가면 출산율에 0.002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여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원을 확대하면 출산율이 0.05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게 되면 출산율이 0.1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성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아,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활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도시화, 보육, 주택 가격 문제]
한국의 도시화 문제는 OECD 평균에 비해 극심합니다.
특히 도시 인구 집중도가 OECD 평균의 4배가 넘는 431 수준으로, 국토가 크지 않은 한국에서는 5천만 명이 한 곳에 몰려 살면서 고용기회와 생계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값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작용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값 문제 외에도 도시화와 인구 집중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 집중과 전문화는 양면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높은 교육과 병원이 있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는 집중화와 전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식견의 한계 등 역설적인 부작용도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출산율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구조적인 변화와 가족 지원 예산의 확대,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의 조성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공적 정책 단위로만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로,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줄 요약]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 불안, 경쟁압력, 가정 불안, 양육 부담 등 여러 요인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의 가족 지원 예산 증액, 일과 가정의 균형 조성,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인구 집중도를 낮추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집값보다는 더 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RTK 뉴스제가 최근 계속해서 포스팅 한 트렌드 관련 책만 보아도 지금의 청년 세대의 생각과 부모 세대의 생각의 괴리가 상당히 큰 걸 알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로 그칠 수도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