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한-쿠바 수교
올해 쿠바의 최고의 한수
현재의 글로벌 환경은 2017년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과 함께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으로 특징지었는데, 두 국가 모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옹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다르다. 이로 인해 동맹 및 외교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국제 환경이 조성되었다.
아울러,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 및 북한의 가까운 동맹국인 쿠바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해왔으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쿠바와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24.2.14.(수) 금일 오전(미동부 시간 기준) 미국 뉴욕에서...
우리나라와 쿠바는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오호라!!!
금번 수교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전과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지역 다변화, 경제적 기회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네 가지 주요 측면에서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쿠바 수교는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으로 확장하고, 이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다각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무역, 투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다른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쿠바와의 관계 개선이 우리와 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쿠바 수교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유엔 내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한-쿠바 수교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의 동맹국(미국) 및 G7 들은 한-쿠바 수교를 어떻게 바라볼까?
쿠바가 전통적 동맹국을 넘어 국제 파트너십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미국은 우리와 북한과의 관여 노력을 지지해 왔지만, 쿠바와의 정식 관계 수립은 특히 미국의 쿠바 제재를 약화시킨다고 여겨질 경우 미-한 동맹 내 긴장을 야기할 수 도 있다.(올 11월 미대선 이후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한편, 쿠바와의 관계 수립은 관광, 농업, 생명공학 등 쿠바가 잠재력을 보인 분야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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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G7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그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가 그들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한편, 쿠바에 대한 제재에 보다 세밀한 접근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쿠바의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차례로 쿠바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동맹국들은 한국이 쿠바를 포함한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외교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단, 이것이 더 넓은 미국 및 G7 전략 목표와 일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동맹국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미국 및 G7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성장하는 존재감을 균형 잡을 수 있고 한국과 쿠바 간의 관계 개선은 정치 체제와 동맹이 다른 국가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제재를 완화하고 쿠바와의 경제적 관여를 지원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쿠바 수교는 미국 및 G7 외교 정책에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시대로 특징지어는 현시대에 양국 간에 나타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외교적 수사를 통해 그들이 싸우는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모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주장하지만, 문제는 두 나라가 사용하는 다자주의 수사에 담긴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인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세밀한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 복잡한 환경을 탐색하여 전략적 이익을 증진해야겠다.
그럼 쿠바는 왜 우리와 수교를 맺었나?
쿠바가 우리와 수교를 결정한 것은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고려한 결과일 수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로, 쿠바에게 투자, 무역, 기술 교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쿠바가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및 멕시코 대선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인다.
우선 쿠바와 미국 사이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긴장된 상태였다.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결정한 것은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미래의 외교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 수 있다. 즉, 쿠바는 우리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에 대한 자국의 외교적 유연성을 보여주고자 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는 쿠바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쿠바에게 유리할 수 있다. 올해 치뤄질 멕시코 대선의 결과에 따라 쿠바와 멕시코 사이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으며, 쿠바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쿠바가 우리와 수교를 결정한 것은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 및 멕시코 대선과 관련하여 더 넓은 지역적 및 국제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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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쿠바외교부홈페이지)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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